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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강일 "당원권 강화 흐름 맞지만…'대의제' 균형 위한 숙의 과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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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기관·금융 관장하는 정무위서 민생 다룰 것"
"3년 뒤 재집권 전략 잘 짜야...AI 등 진보 담론 공부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체제로 흘러왔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것인데, 대의 정치 부분과 어떻게 균형점을 이룰 것인지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청주 상당구)은 지난달 2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충북 청주 무심천 서문교 인근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송재봉, 이광희, 이강일, 이연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5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최근 '권리 당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주권국 설치 등의 방식으로 당원의 의사 결정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직접과 간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소리가 큰 당원도 있고 조용히 자기 의사만 표현하는 당원이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해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1996년 김영춘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지내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의원 최연소로 당선됐다. 약 1년 만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력에 대해 "호형호제하는 분의 영입 제의로 한나라당에 들어왔지만, 한나라당과 옷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탈당으로 이어졌다"며 "2003년 탈당 뒤부터 정치 철학과 부합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한 후 자연스레 민주당에 복당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3년 뒤 대선 집권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진보적 담론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강일 의원 페이스북] 2024.06.02 ycy1486@newspim.com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가 굉장히 드라마틱 하게 변해가고 있다. 21대는 저희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국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대 때 저희 당은 원래 여당이었었다. 여당에서 국회에 등원하신 분들의 어떤 선명성이나 투쟁성을 담보해 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다.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잘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부터 이번에 공천 혁명과 그다음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22대가 다시 출범을 했다. 이번 22대는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는 그런 속도감 있고 선명한 그런 국회가 될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는

▲정무위가 상임위 중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국정에 관련돼서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뤄지는 그런 상임위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정상황실이나 기조실이나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금융권을 다 관장하는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감원, 경제,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소관 기관들을 거느리게 된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민생 전반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다루는 정무위이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중요한 상임위라 생각돼서 정무위를 선택하게 됐다.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고 생각했나

▲그거는 민주당에 입당한 목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 목적이 될 것 같다. 맨 처음 20대 때는 정말 첫 번째 제1의 타깃은 목표는 이거였다. 지역주의 타파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열린 우리당의 제일 모토가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거를 위해서 했던 건데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2016년에 복당을 할 때는 역시 이명박근혜라고 얘기하는 보수 정권 굉장히 특히 박근혜 정부를 제가 굉장히 무능한 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목표를 이뤘다. 그다음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진보적 담론에 충실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 진보적 정부를 구성하고자 해서 저희 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경선 이전서부터 그 사람을 제가 짝사랑한 거다.

그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달성 못했다. 진행형이라고 봐주면 좋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향은 옳다고 보나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체제는 사실은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당도 항상 추구하던 거다. 단지 그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반영돼야 되는가,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아직 정확한 컨센서스는 형성이 안 돼 있다.

직접과 간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건데 그럼 대의 정치 부분은 어떻게 서로 절묘하게 균형점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다음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영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

사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식이다. 직접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일단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세 가지는 강경 왜곡의 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스피커가 큰 당원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의사만 표현한 당원이 있다. 이게 이러한 전체 당원의 의사가 아주 어떻게 고르게 제대로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첫째.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팬덤의 시대다. 팬덤들이 굉장히 셀럽도 많고 팬덤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약간 따라붙는 형태의 여론이 형성될 때가 많다.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많이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만들어내고 결정을 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숙의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논의할 시간이 없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갔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투표 이후에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누구 찍었냐고 자꾸 이게 커밍아웃 요청이 많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별 질문을 하고 그다음 밝히라고 자꾸 커밍아웃 요구도 나오고, 오프라인에서 커밍아웃 해버리니까 왜 그랬냐고 또 이유도 묻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밝히게 된 거고 그게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보다.

국회의장은 아마 이번에 네 분이 나오시려고 그랬던 네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도 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차기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점은

▲시대의 소명이나 민의가 반영된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모아진 총알을 다른 형태로 무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거를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이다. 국회의장은 영웅주의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 현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고, 시대 정신에 잘 맞추고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좀 민감하게 해서 받아들이시고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한 몸이 되어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그대로 가져가시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 소명을 잘 부여안고 속도감 있고 선명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국회법을 준용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한차례 부결된 채해병특검법,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재추진해 나가는데

▲참 걱정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특검을 이렇게까지 크게 거부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 계신다.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면 국민의힘과 강경 대치가 이어질 거 같은데

▲무조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의에 나타난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해내려고 하는 거다. 문제는 이거를 완강하게 막고 반대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부딪히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저희가 강대강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민의의 요청에 부응해서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거다. 부딪히는 이유는 그 민의를 거스르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힌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의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받겠다고 일단 했었지 않나. 모수 개혁부터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협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느냐 저희 야당이 보이는 것 같다.

국민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들 마음이 생긴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민의를 왜곡하고 버틴다든가 하면 협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어디까지 합의하길 바라나

▲일단 모수개혁 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당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당이 먼저 안을 내는 게 맞다.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단일화 안이라든가 깨끗하게 정제된 안을 아직 안 내놓고 있다. 야당이 먼저 안을 전부 디테일하게 낸다는 건 조금 말이 좀 안 된다. 국정지표라든가 안에 내부의 문제를 모두 여당이 다 안에 안고 있다. 모든 고급 정보들을 가진 여당이 먼저 제대로 된 안을 내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영수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나

▲국민연금이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저쪽에서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여당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준비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

영수회담은 글쎄. 이거는 윤 정부의 독단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내몰리거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과의 협상으로 풀어야 될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나 가능할 것 같다.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영수회담 카드가 많이 나왔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용산의 정치 상황이나 용산에서 지금 풀어가는 정치적인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당분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영수회담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사전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 진정한 협치를 바탕으로 민심에 순응하고 조응하는 그러한 영수회담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전적으로 대표한테 달려 있다. 저희들은 시대적 흐름이나 당원들의 요구나 지금 상황이 연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노정으로 봤을 때 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다시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치적인 책임만 있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대선 노정을 좀 이끌어 나가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좀 가셨으면 하는데 어떡하겠나.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분이 다시 대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놓으시고 정권을 다시 잡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뒤에서 보좌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3년 뒤 대선에서 집권하는 거다. 탄핵으로 저희들이 획득한 정권을 5년 만에 다시 빼앗겼다. 재집권을 위한 로드맵을 잘 짜야 된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와 관련되는 부분들 권력자의 비리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어 AI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 담론과 미래적 워딩들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공부해 나가야 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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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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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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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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