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재집권 전략 잘 짜야...AI 등 진보 담론 공부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체제로 흘러왔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것인데, 대의 정치 부분과 어떻게 균형점을 이룰 것인지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청주 상당구)은 지난달 2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최근 '권리 당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주권국 설치 등의 방식으로 당원의 의사 결정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직접과 간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소리가 큰 당원도 있고 조용히 자기 의사만 표현하는 당원이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해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1996년 김영춘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지내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의원 최연소로 당선됐다. 약 1년 만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력에 대해 "호형호제하는 분의 영입 제의로 한나라당에 들어왔지만, 한나라당과 옷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탈당으로 이어졌다"며 "2003년 탈당 뒤부터 정치 철학과 부합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한 후 자연스레 민주당에 복당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3년 뒤 대선 집권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진보적 담론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가 굉장히 드라마틱 하게 변해가고 있다. 21대는 저희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국회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대 때 저희 당은 원래 여당이었었다. 여당에서 국회에 등원하신 분들의 어떤 선명성이나 투쟁성을 담보해 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다.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잘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부터 이번에 공천 혁명과 그다음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22대가 다시 출범을 했다. 이번 22대는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는 그런 속도감 있고 선명한 그런 국회가 될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는
▲정무위가 상임위 중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국정에 관련돼서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뤄지는 그런 상임위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정상황실이나 기조실이나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금융권을 다 관장하는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감원, 경제,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소관 기관들을 거느리게 된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민생 전반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다루는 정무위이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중요한 상임위라 생각돼서 정무위를 선택하게 됐다.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고 생각했나
▲그거는 민주당에 입당한 목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 목적이 될 것 같다. 맨 처음 20대 때는 정말 첫 번째 제1의 타깃은 목표는 이거였다. 지역주의 타파 지역주의 타파 그래서 열린 우리당의 제일 모토가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거를 위해서 했던 건데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2016년에 복당을 할 때는 역시 이명박근혜라고 얘기하는 보수 정권 굉장히 특히 박근혜 정부를 제가 굉장히 무능한 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목표를 이뤘다. 그다음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진보적 담론에 충실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 진보적 정부를 구성하고자 해서 저희 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경선 이전서부터 그 사람을 제가 짝사랑한 거다.
그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달성 못했다. 진행형이라고 봐주면 좋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방향은 옳다고 보나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 체제는 사실은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당도 항상 추구하던 거다. 단지 그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반영돼야 되는가,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아직 정확한 컨센서스는 형성이 안 돼 있다.
직접과 간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는 건데 그럼 대의 정치 부분은 어떻게 서로 절묘하게 균형점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다음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영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
사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식이다. 직접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일단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세 가지는 강경 왜곡의 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 스피커가 큰 당원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의사만 표현한 당원이 있다. 이게 이러한 전체 당원의 의사가 아주 어떻게 고르게 제대로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첫째.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팬덤의 시대다. 팬덤들이 굉장히 셀럽도 많고 팬덤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약간 따라붙는 형태의 여론이 형성될 때가 많다.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많이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만들어내고 결정을 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숙의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논의할 시간이 없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갔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투표 이후에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누구 찍었냐고 자꾸 이게 커밍아웃 요청이 많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별 질문을 하고 그다음 밝히라고 자꾸 커밍아웃 요구도 나오고, 오프라인에서 커밍아웃 해버리니까 왜 그랬냐고 또 이유도 묻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밝히게 된 거고 그게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보다.
국회의장은 아마 이번에 네 분이 나오시려고 그랬던 네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도 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차기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점은
▲시대의 소명이나 민의가 반영된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모아진 총알을 다른 형태로 무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거를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이다. 국회의장은 영웅주의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 현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고, 시대 정신에 잘 맞추고 정치적인 지형 변화에 좀 민감하게 해서 받아들이시고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한 몸이 되어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그대로 가져가시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 소명을 잘 부여안고 속도감 있고 선명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국회법을 준용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한차례 부결된 채해병특검법,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재추진해 나가는데
▲참 걱정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특검을 이렇게까지 크게 거부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 계신다.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면 국민의힘과 강경 대치가 이어질 거 같은데
▲무조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의에 나타난 것들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해내려고 하는 거다. 문제는 이거를 완강하게 막고 반대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부딪히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저희가 강대강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민의의 요청에 부응해서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거다. 부딪히는 이유는 그 민의를 거스르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힌다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께서 여당의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받겠다고 일단 했었지 않나. 모수 개혁부터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협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느냐 저희 야당이 보이는 것 같다.
국민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들 마음이 생긴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민의를 왜곡하고 버틴다든가 하면 협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어디까지 합의하길 바라나
▲일단 모수개혁 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당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당이 먼저 안을 내는 게 맞다.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단일화 안이라든가 깨끗하게 정제된 안을 아직 안 내놓고 있다. 야당이 먼저 안을 전부 디테일하게 낸다는 건 조금 말이 좀 안 된다. 국정지표라든가 안에 내부의 문제를 모두 여당이 다 안에 안고 있다. 모든 고급 정보들을 가진 여당이 먼저 제대로 된 안을 내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영수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나
▲국민연금이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저쪽에서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여당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준비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조금 단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
영수회담은 글쎄. 이거는 윤 정부의 독단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내몰리거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과의 협상으로 풀어야 될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나 가능할 것 같다.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궁지에 몰릴 때 이제 영수회담 카드가 많이 나왔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용산의 정치 상황이나 용산에서 지금 풀어가는 정치적인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당분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영수회담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사전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 진정한 협치를 바탕으로 민심에 순응하고 조응하는 그러한 영수회담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전적으로 대표한테 달려 있다. 저희들은 시대적 흐름이나 당원들의 요구나 지금 상황이 연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노정으로 봤을 때 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다시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치적인 책임만 있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대선 노정을 좀 이끌어 나가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좀 가셨으면 하는데 어떡하겠나.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분이 다시 대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놓으시고 정권을 다시 잡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뒤에서 보좌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3년 뒤 대선에서 집권하는 거다. 탄핵으로 저희들이 획득한 정권을 5년 만에 다시 빼앗겼다. 재집권을 위한 로드맵을 잘 짜야 된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와 관련되는 부분들 권력자의 비리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어 AI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 담론과 미래적 워딩들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공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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