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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전 첫 여성 국회의원 된 박정현 "늘 약자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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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전 대덕 국회의원) KYD 인터뷰
"민주당 과반 의석, 尹 정부 제대로 견제하란 요구…무겁게 받아들여야"
"당원권 확대로 대중정당 자리매김해야…의장 선거에도 당원 몫 필요"
"22대도 尹거부권 우려…與 양심·소신투표 설득해 민생법안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어찌 보면 여의도 국회도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강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늘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22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0월 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며 생긴 빈자리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 최고위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대전 대덕 현역이던 박영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 충청 지역 정치인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다.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낸 뒤 대전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민선7기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피해대책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역시 여야의 '불협화음'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의 협치 의사는 '늘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1대에서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여당과 용산이 국정 책임자로서 파트너십,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에 대해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 제1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또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다. 당선 소감은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 사실은 조금 유감이다. 최초가 좋긴 하지만, 대전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이번에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 대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실은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민심이 두렵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과는 여성 의원이란 점에 더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현역 박영순·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이유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거다. 사실 심판은 제3당을 통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1야당을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이 다수 당선된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제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나. 선거 현장에 나가보니 제가 구청장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으시더라. 그런 부분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 대전의 7석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변 없이 민주당이 전석을 사수했다. 선거 과정에서 돌아본 지역 민심은 어땠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만 해도 수도권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현 정부에 '무대책·무능·무책임'의 3무(無), '불공정·불통·불안'의 3불(不)을 많이 질타하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분권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당이 받은 성적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선거 이후 일부 나가셔서 이제는 171석인데, 일단 공천 혁명이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통해 (현역 의원의) 45% 정도 물갈이를 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분들도 있다. 열심히 했고, 윤석열 정부와도 잘 싸운 분들. 각 지역들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분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통해 물갈이된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제1 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강했던 거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잘해야 될 거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또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대전 지역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이란 이력이 있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다루고픈 의제가 있나

▲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현의 과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 번째가 분권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하는 것. 여기 지렛대가 뭘까를 최근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분권 균형 발전도 기후위기라는 중심을 갖고 확대해야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서, 22대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거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웃긴 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억 톤 중에 25%만 줄이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 불과 3년 만에 나머지 75%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나. RE100 모르고는 세계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안에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했을 땐 '대덕형 RE100'이라고 해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해 태양광을 입히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배출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는 제조업 기반 산단이기 때문에 혁신산단, 그린산단으로 새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여러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잘 개선해서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보려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대덕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

▲저는 3+2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는 어떤 후보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덕구의 현안 문제, 그리고 2가지가 제 나름의 정책이다.

대덕구는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엔 주거와 교육환경, 공공의료 부족이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주거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다. 또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대부고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중 하나가 대전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연축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만간 공공교육 확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도 하려고 한다.

또 지역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병원 이렇게 공공병원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께선 한 곳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 한 곳은 산재 전문 병원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이 있고, 적십자 병원도 몇 군데 있지 않나. 이들 기관을 통해 대덕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려고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있었다.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반발해 나온 탈당 신청이 2만건을 넘었는데. 최근의 '당원권 확대' 논의는 어떻게 보나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중심 정당으로 그냥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건이고, 정당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당원이고,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에서도 우리가 과반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당원들의 생각과 당선된 분들의 생각에 약간의 간극이 생긴 거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이 일정 부분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선배 의원님들과도 여러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당원 주권이 확립되는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선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쟁점 법안들이 다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자면

▲일단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낼 텐데 이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먼저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 같다.

다른 야당들과도 열심히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반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에서 양심투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 우려가 든다. 열심히 설득해서, 민생과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은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다. 지금까지의 소회가 궁금한데

▲지난해 11월부터 최고위원을 하면서 중앙 정치나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충청권을 대표해서 왔지 않나.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정치적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지만 지역의 목소리, 사회적 의제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반영하려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법안이나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궈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 가지다. 먼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는 늘 약자를 지원해야 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열심히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겐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덕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진=뉴스핌 DB]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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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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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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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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