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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전 첫 여성 국회의원 된 박정현 "늘 약자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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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전 대덕 국회의원) KYD 인터뷰
"민주당 과반 의석, 尹 정부 제대로 견제하란 요구…무겁게 받아들여야"
"당원권 확대로 대중정당 자리매김해야…의장 선거에도 당원 몫 필요"
"22대도 尹거부권 우려…與 양심·소신투표 설득해 민생법안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어찌 보면 여의도 국회도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강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늘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22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0월 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며 생긴 빈자리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 최고위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대전 대덕 현역이던 박영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 충청 지역 정치인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다.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낸 뒤 대전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민선7기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피해대책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역시 여야의 '불협화음'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의 협치 의사는 '늘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1대에서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여당과 용산이 국정 책임자로서 파트너십,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에 대해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 제1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또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다. 당선 소감은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 사실은 조금 유감이다. 최초가 좋긴 하지만, 대전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이번에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 대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실은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민심이 두렵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과는 여성 의원이란 점에 더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현역 박영순·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이유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거다. 사실 심판은 제3당을 통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1야당을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이 다수 당선된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제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나. 선거 현장에 나가보니 제가 구청장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으시더라. 그런 부분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 대전의 7석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변 없이 민주당이 전석을 사수했다. 선거 과정에서 돌아본 지역 민심은 어땠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만 해도 수도권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현 정부에 '무대책·무능·무책임'의 3무(無), '불공정·불통·불안'의 3불(不)을 많이 질타하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분권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당이 받은 성적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선거 이후 일부 나가셔서 이제는 171석인데, 일단 공천 혁명이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통해 (현역 의원의) 45% 정도 물갈이를 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분들도 있다. 열심히 했고, 윤석열 정부와도 잘 싸운 분들. 각 지역들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분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통해 물갈이된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제1 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강했던 거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잘해야 될 거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또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대전 지역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이란 이력이 있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다루고픈 의제가 있나

▲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현의 과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 번째가 분권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하는 것. 여기 지렛대가 뭘까를 최근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분권 균형 발전도 기후위기라는 중심을 갖고 확대해야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서, 22대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거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웃긴 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억 톤 중에 25%만 줄이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 불과 3년 만에 나머지 75%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나. RE100 모르고는 세계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안에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했을 땐 '대덕형 RE100'이라고 해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해 태양광을 입히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배출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는 제조업 기반 산단이기 때문에 혁신산단, 그린산단으로 새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여러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잘 개선해서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보려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대덕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

▲저는 3+2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는 어떤 후보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덕구의 현안 문제, 그리고 2가지가 제 나름의 정책이다.

대덕구는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엔 주거와 교육환경, 공공의료 부족이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주거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다. 또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대부고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중 하나가 대전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연축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만간 공공교육 확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도 하려고 한다.

또 지역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병원 이렇게 공공병원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께선 한 곳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 한 곳은 산재 전문 병원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이 있고, 적십자 병원도 몇 군데 있지 않나. 이들 기관을 통해 대덕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려고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있었다.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반발해 나온 탈당 신청이 2만건을 넘었는데. 최근의 '당원권 확대' 논의는 어떻게 보나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중심 정당으로 그냥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건이고, 정당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당원이고,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에서도 우리가 과반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당원들의 생각과 당선된 분들의 생각에 약간의 간극이 생긴 거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이 일정 부분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선배 의원님들과도 여러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당원 주권이 확립되는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선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쟁점 법안들이 다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자면

▲일단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낼 텐데 이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먼저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 같다.

다른 야당들과도 열심히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반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에서 양심투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 우려가 든다. 열심히 설득해서, 민생과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은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다. 지금까지의 소회가 궁금한데

▲지난해 11월부터 최고위원을 하면서 중앙 정치나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충청권을 대표해서 왔지 않나.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정치적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지만 지역의 목소리, 사회적 의제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반영하려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법안이나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궈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 가지다. 먼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는 늘 약자를 지원해야 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열심히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겐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덕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진=뉴스핌 DB]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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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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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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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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