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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 도전받는 'K 반도체' …"지원 특별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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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수백억불 보조금 붓는데…K칩스법 일몰 연장, 전력망법 21대서 폐기
野, 지원 동의하면서도 작은 각론 차이나 정치 일정 등 우선 순위서 밀려
전문가"더 늦출수 없다"…적기투자 놓치면 '한 순간' 경쟁에서 도태해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는 보조금은 커녕 세제지원, 전력·용수 등 투자와 인프라 관련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K 반도체' 지원법을 여야가 다른 사안에 우선해 22대 국회벽두에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AI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설투자 등 적기를 놓치면 한 순간에 경쟁에서 도태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들이 향후 반도체 시장 주도권 문제를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한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세계 각국 정부가 데이터·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해 최근 "기업과 국가가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까지 했다. 

이는 1990년대 PC혁명, 2000년대 스마트폰 등으로 비약적으로 폭발했던 반도체 시장이 AI혁명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주요국의 자국 반도체산업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자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에 대해 195억달러, 약 26조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파운드리 공장까지 직접 찾아가 발표한 이 지원은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이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에서 밝힌 527억달러의 총 지원규모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18조원의 1차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반도체 매출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연합은(EU)는 2030년까지 62조원의 민관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기존 63조 원의 국가 펀드에 더해 36조 원의 반도체 '빅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인도는 13조 원의 보조금을 마련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내 지으면 상응해 투자액의 상당액을 현금 보조금을 쏘아주는 방식으로서 얼마큼 반도체산업 유치에 적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보조금경쟁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자유무역규정 등을 뛰어넘는 것으로 반도체에 관한 한 각국이 '신 보호주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우리의 반도체기업 지원법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세제지원이나 인프라지원 등 간접 지원방식에 그치고 있다. 메모리 등에서 세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존하면서 정치적인 이견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5월말로 21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자동폐기된 이른바 'K칩스법'과 '전력망법' 등이 대표적이다.

K칩스 법안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가지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의 설비투자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2022년말 개정됐다. 관련 시설투자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으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해 적용했으나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해 제출돼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어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으로 21대 국회 폐회 전날 여야 합의까지 이뤘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만 하다 폐기되고 만 셈이다. 전력망법의 여야 막판 의견 차이는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야권에서 민간 투자가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데다 특검법 등 다른 법들에 밀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당장 22대 국회에 새로 진출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해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은 인력, 수력, 전력이다. 이 세가지를 반도체 평택, 용인, 화성, 이천에서 경기 남부벨트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자금지원이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빈도체 지원법의 총론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등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사가 요청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인력 확보,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등을 말한다. 결국 고동진 의원 등 여권에서 말하는 '반도체 클러스트 지원법'과 큰 차이가 없는 지원 법안이다.

문제는 세계 주요국들이 수백억달러씩 보조금을 남발하면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는데 우리는 세제지원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법안 조차 국회에서 우선 순위에 밀리면서 언제 처리될 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동진 의원은 뉴스핌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지 오래다.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거둬들여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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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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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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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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