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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동진 "한동훈 빠지라? 갤노트 폭발 때 책임자인 제가 대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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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 인터뷰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단단하게 움직여야"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사랑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할 생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무엇보다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에 사장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경력의 그는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며 '정치 신입'이 됐다.

고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하루 배우고 있다"면서 "총선 참패 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정치권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고 당선인은 최근 당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당 원내대표 선거를 지켜보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책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고 당선인은 과거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책임자인)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한다.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준비는 서두르기보다 '단단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대표 선출까지 가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몸담았던 그는 22대 국회에서의 1호 추진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라면서 "가능한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다음은 고동진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강남병 주민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인지도는 있었겠지만 주민이 아니었던 저에게 많은 표를 주신 것 자체로 감사드린다. 당선되고 나서도 파티도 안하고 침울했다. 기뻐할 겨를은 없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일인지 분석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나를 뽑았을 때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 구의원들을 방에 모아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 두(to-do) 리스트'를 만들자고 했다. 이 작업이 5월에 마무리가 되면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이다.

-기억에 남는 목소리가 있다면.

▲다 기억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치동과 삼성동이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다. 부동산 값 상승 등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알지만 건물, 상가는 다 풀어놓고 아파트만 묶어 놨다. 이 제도가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가 돼 버린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으면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게 되니 거래를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삼성동, 대치4동에는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위쪽 지역 분들은 반대를 한다. 삼성동 밑에 빌라촌은 밤에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 곳도 있다. 실제 지역을 돌아보니 지역민들의 말은 분명히 맞는데 지역 내 다른 분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들이 있다.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않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계신 1호 법안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1호 법안은 저출생 문제, 청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다.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은 인력, 수력, 전력이다. 이 세가지를 반도체 평택, 용인, 화성, 이천에서 경기 남부벨트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자금지원이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하셨다.
또 하나는 돈의 문제다.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해서 가능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거둬들여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한다.

민주당에서는 전력 문제에 있어 'RE 100'을 주장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 용인 남부벨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끌고 오려면 한 세월이 걸린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의 한계도 있다. 기술적인 난데도 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쪽에도 안전도 문제가 있다.

민주당 쪽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데, 경기남부 클러스터에 SMR이라는 소규모 원자력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안전도에 시간이 걸리니 LNG나 수소 에너지를 쓰면 문제해결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미 검토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RE 100' 주장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합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수력문제도 쉽지가 않다. 반도체가 물을 많이쓰기때문에 그부분도 검토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중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가 화학약품도 많이쓰고 가스를 많이 쓴다. 15~20년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통제하고 가스는 산자부가, 종업원 안전은 고용부가 관장하는 등 규제가 흩어져 있다.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있다.

규제완화나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에 있어서도 특히 이 문제는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다. 빠른 결정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배려가 돌아가고 청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이 세금을 안 내면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yooksa@newspim.com

-최근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회사 같았으면 벌써 총선 참패와 관련해 TF를 만들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하루를 배우다보니, 지금 느낌은 정치권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와 기업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제품 기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효율이 우선이다.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빨리 해야 한다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하게 해서 당 대표선출까지 되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할 생각이다.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맞았다.

▲솔직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으니. 그 분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야기 중 '어당팔'이 있다. 정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유내강형이라고 해야하나. 최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진짜 국가와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욕을 먹더라도 나서주신 것이다.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상관없이 구인난 속에서 본인이 수락하신 것 자체가 선배 원로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미 선거가 한 차례 미뤄졌던 것 아닌가. 세 분이 나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취임한건, 독배를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추 원내대표께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주신 것이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됐다.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인물이 거론 중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중 하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 책임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 그 점에 있어서 기업과 정치권이 다르다고 느꼈다. 지난 2016년 당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이슈가 있었는데 이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노트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정치권은 다르다.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하고,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더라.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딱 100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직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을 급하게 끌고 온 것이다. 100일 동안 본인을 돌아볼 시간도 부족했던 사람인데, 사고쳤으니 빠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 올라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대의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체성, 보수 여당의 컬러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보수냐 진보냐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소,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50~60%는 소프트웨어인데 경쟁력 점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책적으로 두루 살피고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학 대의명분이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가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진정성도 느껴진다. 저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나. 국민들과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따라온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날 기자회견이 몇 점인가 평가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도어스태핑 하시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순간 중단됐다. 지나간 것은 제쳐놓고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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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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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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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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