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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1:01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인간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 기술,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등이 인류에게 기회와 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지정학적 주변 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심각한 사회적 과제들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들과 위기적 상황을 잘 헤쳐 나가려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이를 이끌어갈 유능한 '사람들'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 공무원, 산업 인재, 교육자, 군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5대 국가 핵심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지도층은 현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 역량, 리더십 등이 '준비된 사람'들인가?

얼마 전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일부가 보여준 도덕성, 품격, 염치, 부끄러움도 없는 태도와 언어는 큰 실망을 주었다.

민경찬 교수

2023년 7월 스트레이트뉴스가 국민의 신뢰와 불신에 대해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82.1%, 공무원은 63.5%, 기업인은 46.2%로 나타났다. 공무원도 과도한 정치로 '영혼'을 갖기 어렵고, 대규모 공채,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함께 복지부동, 부처 이기주의, 갑질로 비난을 받는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영역의 핵심인재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미래 희망이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고시촌, 학원 등을 거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 및 사회 지도층이 되고, 정치인 또는 공무원으로 나라의 일을 결정한다.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시험 점수', '공천', '투표' 등으로 선택된 이들이 과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인가? 선진국에서의 지도급 정치인과 공직자의 형성과정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 사회는 지도자는 지식 뿐만 아니라 자질, 역량, 리더십 등울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생애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들의 생산성은 역량은 물론 가치관, 공감력, 태도 등의 덕목에서 나온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정치, 공직, 산업, 교육, 국방 분야의 핵심인재들이 생애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키워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핵심인재별로 바람직한 인재상을 세우고 어려서부터의 성장 과정을 그려내야 하며,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유∙초∙중∙고, 대학, 군, 사회라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지식, 역량, 가치, 태도, 체험과 훈련 등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미래의 꿈도 이 과정에서 키우게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팀 스포츠, 연극, 웅변, 고전 읽기. 자원봉사, 탐구 및 집단 토론, 자치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지며, 민주 시민, 공공성, 협업, 국가관 등에 대한 역량과 태도, 가치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민주적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자율과 신뢰의 품성을 키우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공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산업인재, 교육자, 군 인재 양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학은, 각종 고시 합격자 숫자, 취업률 등의 통계보다는, 학생들이 바른 판단력, 공적 책임감과 도덕성,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이 함양되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캠퍼스 문화를 의도적으로 섬세히 기획해야 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인재들이 어떻게 미래 국민의 삶, 국가 발전, 지구촌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5대 핵심인재가 생애 단계를 거치며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도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게임' 중계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준비된 정치인을 갈망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가 인재 역량의 총화(GTP)이다.

민경찬 교수 약력 △연세대(수학과 학석사) △ 캐나다 Carleton대(수학과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장, 대학원장 △대한수학회 회장 △국제퍼지시스템협회(IFSA) 집행이사 및 부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 △과실연 명예대표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자문위원 △태재학원 감사로 활동 중 △주요 연구분야 : 국가인재생태계, 고등교육 혁신, 미래형 교육∙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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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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