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맡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9:54

운영위는 여당이…상임위원장 의석 비율로 분배
"관례 아닌 성문화 해서 다른 논란 없애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맡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및 국정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여당이 맡기 ▲상임위원장 수는 원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배분 ▲패스트트랙 남용방지-신속처리 안건 제한-신속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다.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선배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의석 비율 반영 배분은 "이는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이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회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국회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 세비, 수당 환수(국회의원 수당법)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당시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면책특권 악용 방지"라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허위 사실 발언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선 "구속영장 대상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회가 집회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비 및 수당 반납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중의 각종 세비와 수당을 반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오늘 내용은 민주화 이후, 국회법이 만들어진 이래 관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를 해서 다른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시작됨으로써 책임도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라고 전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어젯밤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올렸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상 당론과 비슷하게 찬성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론과 다르지 않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