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한반도 안보 강대강 대치 치달아…답답"
"북한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안전과 안보 위해 실질 조치 해나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무력 도발에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대응한 데 관해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폭탄만 퍼부었다. 그 결과가 어땠나, 북한 도발이 줄긴 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이번엔 자동차 파손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분란을 줄이려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10배, 그럼 저기는 또 10배, 나는 거기에 10배, 이게 기분 내기와 분풀이에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집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진정한 안보는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라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는 안보를 위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해 평화가 위기를 겪도록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 제언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