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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오늘부터 일부 병원서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24~30시간 단축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39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법적 근거, 2026년 시행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누적 8003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 마련해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현행 전공의 근무시간은 2022년 기준 주당 평균 77.7시간이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정부에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 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기관 중 강원대 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인하대 병원 6개 병원은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각 병원은 근무 형태,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 1883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면 누적 800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인상한다"며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전 실장은 "기존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포함한다"며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도 약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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