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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체계 개편 논의…전공의→전문의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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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개최
30일 의료분쟁 조정‧중재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8일 전공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실장은 "오늘 개최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인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과제별로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1차 회의를 모두 마쳤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전문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남은 과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오는 30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해 감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중수본은 이날 비상의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27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0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6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7% 감소한 8만8061명으로 평시 대비 91.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3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다. 평시 대비 88.4%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255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해 평시 대비 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응급실은 27일 기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5.8%)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 실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응급의료기관별 분담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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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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