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조응하는 정조위 확대 방안 검토…입법 활동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22대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책기획을 확대하고 원구성 협상 및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당이 지향할 만한 새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당 차원의 정책기획기능을 확장하고 담당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 노력과 정책기획단에서 보완하는 기능이 중첩될 때 입법 활동이 좀더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두려움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선 조속한 원구성을 지시한다는 말씀과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모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엔 의원들께서 개별입법을 하고 이후 선택적으로 당론을 추진하는 게 보통이었다면 22대 국회에선 정책위원회에서 당 차원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를 추리고 법안으로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거치겠다는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상임위 단위의 정책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활성화·구체화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현재 정책조정위원회는 몇 개 상임위를 묶어서 만드는데, 가급적 각 상임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정조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구성 논의와 관련해선 "여야 교섭단체가 충실히 협상하되, 합의가 안되면 늘어지는 국회가 과연 일하는 국회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출발한 것"이라며 "완전한 합의만을 위해 시간을 한정없이 끌고 가는 일은 기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시점에 (여야 간) 타결이 안 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며 "그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인한 민의"라고 첨언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오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는다.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빨리 상임위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선인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할지, 간사는 누구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예정된 당선인 워크숍 이전까지 상임위 배분 초안을 완성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숍에서) 새로 배정된 상임위별로 어떤 의제들이 있고 이를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분임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합의했다"며 "분임 토의 이후 일부 재조정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답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및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고(故) 채 해병 특검법의 추진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 전했다.
민생 지원과 관련 입법부 논의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의 주장이 '삼권분립 위배의 위헌'이라는 지적엔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지 않나"라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나 시행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좀더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