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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경제인들에게 "역내 투자 활성화·탄소 감축·동반 성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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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일중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 개최
尹 "RCEP 활용도 높이며 한일중 FTA 조속 재개"
최태원 "디지털 전환·공급망 협력 민간 차원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국, 일본, 중국 경제인들에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모두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1999년에 시작된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일중 3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라며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3국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7 photo@newspim.com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비즈니스 서밋 기업세션 보고를 통해 "대한상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그 성과를 환영하며, 또 향후 각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경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3국 경제는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경제계는 이번 포럼을 주재로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활성화,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 협력의 회의체로서 비즈니스 서밋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시로 통상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3국 경제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는 우리나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덕민 주일본 대사, 정재호 주중국 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기업인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창 총리,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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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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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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