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했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한반도 문제"라고 표현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핵개발 위험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표현해 북한의 비핵화 촉구에 대한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결과 발표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문제'로 표현했고 특히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향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 기자회견 이후 공개된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총 38개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중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했다.

공동선언문에서도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기술했다. 대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합의에 그쳤다.

다만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로 만나 북핵 문제와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의 환담 계기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 총리가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를 제외한 경제·사회 협력 등에 대해서는 3국 FTA 협상 재개 및 인적 교류 증진 등 한 목소리로 관계를 심화시키자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결과 발표에서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도 3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또 내년부터 2년 동안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 3국 정상은 현재 멈춰 있는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