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경매차익, 피해자 주거안정 목적…실질적 선택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7:22

국토부, '공공 경매차익 피해자 배분' 골자 특별법 개정 추진
LH, 총 6조원 규모 기존 공공주택 매입 예산 활용…경매차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정 보전
"전세대책 좀 상황 주시하면서 결정…주택·토지규제 합리화 대책 빨리 내놓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공공의 경매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매입사업 재원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10년간 무상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야당이 내일(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브리핑에 나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 일답.

- LH가 경매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가 가능한 것인가.

▲(박상우 장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그 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임대 매입주택을 감정가로 평가해 매입하는데, 피해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의 차익을 보게된다.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요지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10년간 임대료 없이 안정적으로 살거나 퇴거할 경우 차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의와 국민 합의를 통해 디테일하게 보완해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

-LH의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야당의 특벌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박상우 장관)주거불안을 없애주는 게 신속한 구제라고 생각한다. 전세금을 돈으로 받게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1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게 피해 구제의 핵심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경매 과정이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전세금을 돌려 주라는 것인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를 논한다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개정안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특별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경매 차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전세금이 보전되는 건가. 다가구주택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이하 김규철 실장) 그렇진 않다. 기존 경매에선 낙찰가를 가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회수한 나머지에 대해 세입자가 후순위로서 갖게 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LH를 통한 경매는 차익이 최소 30%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낙찰가에서 후순위로 나눠 받는 채권금액에 LH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를 할 것인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법안 취지는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구주택도 LH가 경매를 통해 통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가로 후순위에 밀려 있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경매차익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나줘 가질 수 있다.

-LH에 귀속될 이익을 결국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닌지. 경매차익이 남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다. LH는 공공주택 매입을 감정가로 하게 돼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LH는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긴 어렵다. 올해 LH의 공공임대매입 예산이 5조3000억원으로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위해 7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등 총 6조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닌 기존 예산 자체로 매입이 가능하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당초 지난 주 발표 예정이었던 전세대책과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뤄진 배경은

▲ 전세 시장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아파트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국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책에 대해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은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재원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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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