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실서 中 리창·日 기시다와 양자 회담
리창에 "북핵·북러 군사협력 상황...中, 평화의 보루 돼 달라"
기시다에 "라인 사태, 한일관계와 별개...잘 관리해나가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리창 중국 총리·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상품 교역에서 서비스, 문화, 법률까지 포괄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했고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수소 및 자원협력 대화를 시작키로 하는 등 경제 협력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기시다 총리에게는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거론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양국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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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6 photo@newspim.com |
◆ 리창 총리 회담서 "북핵·북러 군사협력 상황에서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에 앞서 리 총리와 먼저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했던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리 총리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에 '평화의 보루'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문제, 역내 평화문제, 남중국 동중국해 문제 등이 산적해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눠 구체적인 대화를 쪼개서 한 건 아니다"라며 "당면한 게 북한의 핵 위협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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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6 photo@newspim.com |
◆ 기시다 총리에 라인야후 사태 먼저 언급 "한일관계와 별개...잘 관리해나가자"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6월 중순 출범하며 이로써 한일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와 관련된 표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6월 중순 출범하며 한국 산업부, 일본 경상성 간에 만들어보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안전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사회 문화 분야 성과에 대해 "작년 6월 한일 미래파트너십 회담 후 '일한 미래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했는데 기금이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이었다"라며 "이번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 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최근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고 잘 관리해나가자고 말했다"며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 하에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미 발생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다. 한일 양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