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는 폰지사기…구조개혁 함께 이뤄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11

허은아 "신연금·구연금 나누는 안 당론으로 유지"
천하람 "KDI, 구체적 안 제시해야…실행계획 부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지도부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라며 "지금껏 뭐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뒷북인가.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양향자·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4.11 leehs@newspim.com

허 대표는 "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모수조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데 과도한 이상론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라며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면 박수를 치고 10년 이상 구조개혁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죄송하지만, 21대 국회는 어차피 실패했다. 갑자기 벼락치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21대 국회가 성공한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며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에 구조개혁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모수조정안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대한 '폰지사기'"라며 "1970년의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다. 2023년은 23만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44kg 짐덩이를 네 명이 들고 가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구조개혁과 청년세대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주호영 의원)이다. 먼저 연금개혁을 외쳤으면 명확한 방향을 이야기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향해서도 "모수조정안만 통과시키는 건 폰지사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줘야 한다"라며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는 안을 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청년세대와 구조개혁을 강조한다면 구체적인 KDI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해서 여야와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