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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하람 "저출산·지방소멸·정치개혁…미래세대 이슈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1

"20~30대 지지 세력부터 확보…15% 넘으면 광역단체장 배출"
"거대 양당과 네트워크 있어…법안 발의에 '키포인트'"
"줄타기 하는 정당이 아닌 새 시대 여는 '넥스트 스텝'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이다. 또 지방소멸, 정치개혁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3지대로서 원내 의원 숫자는 적지만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천 당선인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라는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출산"이라며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천 당선인은 내달 개최 예정인 개혁신당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원내대표를 맡아 거대 양당을 상대로 협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피력했다.

천 당선인은 "제가 지금까지는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쥘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투표율은 3.61%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대에 불과한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진영 논리에 편승을 했다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조국혁신당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였다. 심판 선거였다 보니 심판하려는 진영도 아주 강하게 결집하고, 지키려는 쪽도 아주 강하게 결집했지만 개혁신당은 진영이 애매했다. 그 와중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소신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 소수의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지금 정치 자체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꼴보기 싫은걸 넘어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서둘러서 가기보다 20~30대부터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존의 정당들과 다르게 지역 기반이 없다. 그러다보니 세대 기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어느 정고 확고하게 다져야 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은 개혁신당 밖에 없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이들이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지율 10%를 넘을 경우 호남이나 대구·경북(TK)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다. 15%선을 넘을 경우 괜찮은 광역단체장 후보도 낼 수 있다. 15%를 넘으면 대통령선거에서도 흡수당하거나 연대해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떨어진다. 15%라는 수치가 쉽지 않은 목표지만,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21대 국회보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개혁신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이슈메이킹을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천하람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 중인 것은 많은데,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성정당 방지법이다. 제가 피해자가 될 뻔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니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면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만드느냐,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상임위의 특성에 맞게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실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외국의 사례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 낭비도 많다.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는 저출산 다음으로 지방소멸, 또 정치개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달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출마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천하람한테 원내대표를 맡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실 저도 당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짧게나마 당을 지휘하면서 더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원내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고,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것은 당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것인데,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전당대회 출마는 접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원내 의석이 3석 뿐이다. 법안 발의 등 거대 양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개혁신당 구성원이 원내 경험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와 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당 의원들과 괜찮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다. 또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평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또 통과시키느냐다. 법안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것에 대해선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 저희들에게 법안 발의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 개혁신당이 같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준비되고 합리적인 법안일 것 같다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젊은 세대에서도 좋아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타당 의원들께서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사실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이슈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까놓고 말하면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필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열심히 할 것이다.

-당명 변경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양향자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교체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양향자 원내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통합한 이후 또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통합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양향자 원내대표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멋'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어떻게 큰 국민적 지지를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조국 대표는 스타일이나 아우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있다. 굉장히 잘못된 당당함일 수는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져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당한 모습들은 사라졌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때에는 15분 동안 의견을 듣기만 했다. 왜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나. 이 대표를 면박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들 앞에서 이 대표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공개된 자리에선 가만히 있다가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 아닌가. 국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문제점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국민의힘을 예속화하고 있다. 본인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의 자유를 허가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지금 권력이 더 약화되고,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니까 여당이라도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으려고 한다. 요악하자면 용산은 지금 하는 것이 권력 유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패배해 여유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용산의 예속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여유가 있어야 포용력도 생기고, 견제도 하고, 민심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굉장히 재미없는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당선인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향후 순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면서 순천시민들, 호남 분들께 두 번째 호남 몫의 비례대표라고 생각하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순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신당 당원 분들 덕분이지만, 순천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삼고 정치 활동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저를 비례대표로 차출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제가 인지도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천하람을 원내에 입성시켜야 당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다. 저는 순천에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섣불리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다. 4년 뒤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순천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년 뒤 개혁신당의 포지션이나 주력 지역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다. 4년 동안 의정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순천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제3지대로서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목표는 무엇인가.

▲ 한 탕 해먹고 도망가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 너무 쉽게 단일화라는 장사를 하고 없어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어떤 정당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고점을 넘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점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정치 세대교체의 씨앗을 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어쩌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끄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산업화 정당,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 수준보다 정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나. 저희 개혁신당은 한쪽 진영 이념에 확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세대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 어쩌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개혁신당이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넥스트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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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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