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규탄 성명…"실패해도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서 尹 거부권 규탄 성명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예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흰색 상의에 푸른 명찰로 복장을 맞춰 입은 민주당 당선인 일동은 '윤석열 정권 채해병특검 거부 강력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며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 꼬집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며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고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 전문이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무능 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더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직접 챙겨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추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 국민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양심과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