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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규탄 성명…"실패해도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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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서 尹 거부권 규탄 성명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예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흰색 상의에 푸른 명찰로 복장을 맞춰 입은 민주당 당선인 일동은 '윤석열 정권 채해병특검 거부 강력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며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 꼬집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며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고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 전문이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무능 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더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직접 챙겨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추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 국민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양심과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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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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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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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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