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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리창 中 총리와 회담 "한중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 엄중...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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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일중 정상회담 방한 중인 리창과 회담
尹 "양자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 번영 위해 긴밀 협력해야"
리 "중한일 협력 출범 25주년...계속 의견 나누고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우리는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리창 총리를 만나 회담한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께서 한국을 찾으신 것이 2015년 리커창 총리께서 오신 이후 9년만인 만큼 이번 리창 총리님의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중 양국이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님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가진 것을 기억한다"며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과 한국 측이 중국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우선 시진핑 주석님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지난번에 자카르타에서 대통령님과 만났을 때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한관계는 양국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며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며 "또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며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리 총리는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며 "올해는 중한일 협력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 측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며 "저는 윤 대통령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쑨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 쑤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캉 쉬핑 총리판공실 주임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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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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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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