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들어섰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낙선·낙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판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이 당초 예상됐던 4명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이다.

해병대원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분 중 절반(3명)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표결이 28일로 예정돼있다"며 "불과 이틀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법무부는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수사 중 특검 도입 ▲특검 추천으로 인한 불공정 수사 초래 ▲입법부 숙의 절차 생략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며 내세운 4가지 근거를 전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세 번째 근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이미 배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 나아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인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존 수사를 다 마친 뒤 특검을 진행한 사례는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머지 특검 케이스들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게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 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폭을 줄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도입됐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쳤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되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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