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 폭망?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하는 것"
尹 제안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은 찬성...여가부 폐지는 반대입장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꺼내든 데 관해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공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겠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관철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의 추진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있어선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할 때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은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냐는 말도 비약"이라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회견에서 밝힌 금투세 폐지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예로 든 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금투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게 아니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그에 관한 저항이 컸던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전산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중국과의 양안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해 대만 경제가 휘청였던 점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대만의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한 해 주식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개미투자자가 어디 있나"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책임이고,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게 더 후진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논리"라며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각 의원들 입장에선 듣는 말씀들이 많으니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이 규정한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며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듯 한데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안 시행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 부른다"며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정부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상품권 기한을) 한시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원금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는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없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도 "기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가부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인구위기대응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관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