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대전시-상인들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극한 대립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4:19

대전시 "기간 만료 공지... 법원칙상 문제 없다"
상인들, 경쟁입찰 철회 요구 연이틀 시청 농성
23일부터 입찰 실시...반발 거세 입찰여부 주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청에서 연이틀 농성하는 등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상인 100여명이 시청 1층 로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3일 오전 상인 100여명이 시청 1층 로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4.05.23 gyun507@newspim.com

문제는 전날 대전시가 경쟁입찰 공고를 '온비드'에 올리자 상인들이 즉각 반발한 가운데 시청사 점거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상인들은 오후 1시부터 시청 1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상인 간에 심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시청 밖으로 끌려나간 후에도 '경쟁입찰 철회'를 외치며 시 결정에 대해 강력항의하면서 농성을 이어가다 자정 무렵 자진 해산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청에서 연이틀 농성하는 등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05.23 gyun507@newspim.com

이튿날이 되자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23일 오전 7시부터 시청사 1층 로비에 중앙에 앉아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입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서 등은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상인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연장협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상인들과 어떠한 논의 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임대료와 사용료(감정평가) 300억원 부당징수도 과도했으나 나중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와 상인들의 입장 차가 커서 집단농성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3일 오전 7시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청사 1층 로비에 중앙에 앉아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입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4.05.23 gyun507@newspim.com

반면 시는 법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4일 입점상인들에게 '사용수익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보내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22일 입찰 공고를 '온비드'에 공고했다. 입찰은 현재 운영 중인 440개 개별점포에 대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최대 10년까지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23일)부터 입찰이 가능하나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입찰 여부가 주목된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