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과징금 151억' 개인정보위 결정에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3:49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한 카카오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오픈채팅 관련 결정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 연결한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카카오는 임시ID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련 법령상 임시ID 암호화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ID가 암호화되지 않았고, 암호화된 임시ID로 작성한 게시글에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이 있지만, 임시ID가 난수로 이뤄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2020년 8월 이후 개설된 오픈채팅방에는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활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커의 불법행위를 카카오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이용자 대상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카카오톡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전담조직을 통해 보안 이슈를 상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측은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9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