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교육감 의견 제출…'교사 기소율' 1.8%p 줄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3:55

실효성 두고 교원단체 평가 엇갈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교사 아동학대 기소율'이 1.8%p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단체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댄스동작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이 7일 내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부터 올해 4월 30일 약 7개월간 아동학대 기소율은 12.9%(전체 신고 116건 중 15건)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기소율 14.7%(전체 434건 중 64건)인 것과 비교했을때 불과 1.8%p 줄은 것이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는 2022년 26.0%(113건)에서 제도 시행 이후 12.1%(14건)으로 집계돼 13.9%p 감소했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아니지만, 검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 형사처벌 전력은 남지 않는다.

불기소 처리는 2022년 59.2%(257건)에서 제도 시행 이후 69%(80건)으로 9.8%p 증가했다. 불기소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건수는 전체 신고 385건 중 281건(73%)이었다.

이 중 종결된 사건 110건을 분석했을 때 불기소 62.7%(69건),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23.6%(26건), 아동보호 사건처리 7.3%(8건), 기소중지 등 기타 3.6%(4건), 기소 2.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사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현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중 3건만(2.7%) 기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주요 논거로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에는 어렵다"며 "여전히 기소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 받는 사례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감 의견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참고하게 돼 있어 이 제도는 실효성 있게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