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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D-7…시작은 도전·파격이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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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파격 제시·심우주 탐사 도전 예고
아르테미스 참여해도 중심에 없는 한국
현장의 도전 키울 민간주도 조성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산업을 총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투입부터 기술력 확보, 산업 활성화까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파격·도전' 키워드로 시작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운데)와 존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왼쪽),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주청 개청과 관련돼 우선 '파격', '도전' 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파격은 인재 영입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미 우주산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평가한다.

부문장은 차관급 보수인 1억4000만원, 5급 선임연구원도 8000만~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원, 가장 직급이 낮은 7급 연구원에겐 6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직무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도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도전은 이번에 임명된 임무본부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임무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지난해 9월께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구체방안으로 그는 미국·유럽연합과 함께 한국의 산업체에서 만든 우주탐사선을 태양-지구 사이 제4라그랑주 위치(L4)에 보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4는 태양계 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된 다섯 개의 지점 중 하나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이 지점을 활용하면, 우주선이나 우주 스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우주 탐사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술을 통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민간주도 역할 '과제'

거창하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우주항공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오는 2032년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게 된다. 향후 탐사도 가능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그러나 글로벌 우주시장은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만들어 상주하는 환경을 구축할 때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에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30년 이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루나 크루저'라는 월면차 개발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인 노키아는 달 전용 4G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 과제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달 상공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동체에 자체 개발한 로봇 팔을 부착할 예정이다. 로봇 팔은 우주정거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뛰어든 이후 우주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제작해 NASA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관측장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곤 국내 우주산업계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에 착륙하기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미국 NASA의 요청을 받아 애리조나주립대가 제작한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을 공전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안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해도 우주강대국을 쫓아가기만 하는 '팔로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표본으로 삼아 추진하는 만큼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space) 추세를 어느 정도 담아낼 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는 전세계 민간기업과 우주경쟁을 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민간주도'보다는 현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우주산업 대표는 "발사체 소재를 보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우주개발 관점이 바뀌지 않아 새로운 소재로 된 엔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우주청에서 도전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전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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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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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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