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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D-7…시작은 도전·파격이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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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파격 제시·심우주 탐사 도전 예고
아르테미스 참여해도 중심에 없는 한국
현장의 도전 키울 민간주도 조성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산업을 총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투입부터 기술력 확보, 산업 활성화까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파격·도전' 키워드로 시작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운데)와 존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왼쪽),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주청 개청과 관련돼 우선 '파격', '도전' 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파격은 인재 영입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미 우주산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평가한다.

부문장은 차관급 보수인 1억4000만원, 5급 선임연구원도 8000만~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원, 가장 직급이 낮은 7급 연구원에겐 6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직무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도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도전은 이번에 임명된 임무본부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임무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지난해 9월께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구체방안으로 그는 미국·유럽연합과 함께 한국의 산업체에서 만든 우주탐사선을 태양-지구 사이 제4라그랑주 위치(L4)에 보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4는 태양계 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된 다섯 개의 지점 중 하나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이 지점을 활용하면, 우주선이나 우주 스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우주 탐사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술을 통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애매모호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민간주도 역할 '과제'

거창하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우주항공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오는 2032년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게 된다. 향후 탐사도 가능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그러나 글로벌 우주시장은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만들어 상주하는 환경을 구축할 때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에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30년 이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루나 크루저'라는 월면차 개발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인 노키아는 달 전용 4G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 과제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달 상공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동체에 자체 개발한 로봇 팔을 부착할 예정이다. 로봇 팔은 우주정거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뛰어든 이후 우주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제작해 NASA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관측장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곤 국내 우주산업계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에 착륙하기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미국 NASA의 요청을 받아 애리조나주립대가 제작한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을 공전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안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해도 우주강대국을 쫓아가기만 하는 '팔로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표본으로 삼아 추진하는 만큼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space) 추세를 어느 정도 담아낼 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는 전세계 민간기업과 우주경쟁을 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민간주도'보다는 현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우주산업 대표는 "발사체 소재를 보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우주개발 관점이 바뀌지 않아 새로운 소재로 된 엔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우주청에서 도전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전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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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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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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