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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D-7…시작은 도전·파격이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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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파격 제시·심우주 탐사 도전 예고
아르테미스 참여해도 중심에 없는 한국
현장의 도전 키울 민간주도 조성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산업을 총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투입부터 기술력 확보, 산업 활성화까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파격·도전' 키워드로 시작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운데)와 존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왼쪽),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주청 개청과 관련돼 우선 '파격', '도전' 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파격은 인재 영입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미 우주산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평가한다.

부문장은 차관급 보수인 1억4000만원, 5급 선임연구원도 8000만~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원, 가장 직급이 낮은 7급 연구원에겐 6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직무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도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도전은 이번에 임명된 임무본부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임무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지난해 9월께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구체방안으로 그는 미국·유럽연합과 함께 한국의 산업체에서 만든 우주탐사선을 태양-지구 사이 제4라그랑주 위치(L4)에 보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4는 태양계 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된 다섯 개의 지점 중 하나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이 지점을 활용하면, 우주선이나 우주 스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우주 탐사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술을 통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민간주도 역할 '과제'

거창하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우주항공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오는 2032년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게 된다. 향후 탐사도 가능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그러나 글로벌 우주시장은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만들어 상주하는 환경을 구축할 때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에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30년 이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루나 크루저'라는 월면차 개발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인 노키아는 달 전용 4G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 과제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달 상공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동체에 자체 개발한 로봇 팔을 부착할 예정이다. 로봇 팔은 우주정거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뛰어든 이후 우주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제작해 NASA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관측장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곤 국내 우주산업계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에 착륙하기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미국 NASA의 요청을 받아 애리조나주립대가 제작한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을 공전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안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해도 우주강대국을 쫓아가기만 하는 '팔로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표본으로 삼아 추진하는 만큼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space) 추세를 어느 정도 담아낼 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는 전세계 민간기업과 우주경쟁을 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민간주도'보다는 현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우주산업 대표는 "발사체 소재를 보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우주개발 관점이 바뀌지 않아 새로운 소재로 된 엔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우주청에서 도전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전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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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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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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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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