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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D-7…시작은 도전·파격이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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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파격 제시·심우주 탐사 도전 예고
아르테미스 참여해도 중심에 없는 한국
현장의 도전 키울 민간주도 조성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산업을 총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투입부터 기술력 확보, 산업 활성화까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오는 27일 개청…'파격·도전' 키워드로 시작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운데)와 존리 임무본부장 내정자(왼쪽),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청 인원도 300명 가량으로 책정됐다. 연구인력을 비롯해 산업 분야 및 정부 행정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주청 개청과 관련돼 우선 '파격', '도전' 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파격은 인재 영입에서 비롯된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핵심 역할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수준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미 우주산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평가한다.

부문장은 차관급 보수인 1억4000만원, 5급 선임연구원도 8000만~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원, 가장 직급이 낮은 7급 연구원에겐 6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직무 난이도와 전 직장 연봉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도 지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도전은 이번에 임명된 임무본부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임무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지난해 9월께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구체방안으로 그는 미국·유럽연합과 함께 한국의 산업체에서 만든 우주탐사선을 태양-지구 사이 제4라그랑주 위치(L4)에 보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L4는 태양계 내에서 중력적으로 안정된 다섯 개의 지점 중 하나다. 중력적으로 안정된 이 지점을 활용하면, 우주선이나 우주 스테이션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우주 탐사 미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술을 통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민간주도 역할 '과제'

거창하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우주항공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오는 2032년께 무인 탐사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게 된다. 향후 탐사도 가능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그러나 글로벌 우주시장은 그 시기에 이미 사람을 달에 보내 우주기지를 만들어 상주하는 환경을 구축할 때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에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30년 이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루나 크루저'라는 월면차 개발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본 기업인 노키아는 달 전용 4G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이 과제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달 상공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동체에 자체 개발한 로봇 팔을 부착할 예정이다. 로봇 팔은 우주정거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뛰어든 이후 우주에서 날아드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제작해 NASA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일부 관측장비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곤 국내 우주산업계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에 착륙하기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미국 NASA의 요청을 받아 애리조나주립대가 제작한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을 공전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여전히 구체안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아르테미스에 참여해도 우주강대국을 쫓아가기만 하는 '팔로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도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역시 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표본으로 삼아 추진하는 만큼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space) 추세를 어느 정도 담아낼 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청장 내정자는 전세계 민간기업과 우주경쟁을 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민간주도'보다는 현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우주산업 대표는 "발사체 소재를 보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우주개발 관점이 바뀌지 않아 새로운 소재로 된 엔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우주청에서 도전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전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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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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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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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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