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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입시 판도 변화는..."지형 흔들" vs "차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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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효과로 입시 지형 전반 흔들릴 것"
"합격선 낮아질 뿐, 별다른 차이 없을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입시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는 측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각 대학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원안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에서는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을 신입생으로 뽑는다.

[사진=뉴스핌 DB]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입시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대학 무전공학과와 계약학과 신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대입 시행 계획이 등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원 전형과 신설 학과 등 합격 컷에 미치는 요소가 새롭게 생겨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지, 아니면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이공계열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인한 연쇄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만 쏠린다면 의대 합격선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임 대표는 연쇄효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면 지역의 내신 최고 득점 수험생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위권 대학의 일반 이공계 학과 합격선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인재 비율과 신설 학과 선발 규모 등 대학이 구체적인 모집 전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의대 이슈에 묻혀 다른 입시 변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확정된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

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합격 컷이 낮아지는 것 외에 별다른 입시 지형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밖에는 없다"며 "없던 학과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뽑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 합격 컷에 맞춰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성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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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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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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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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