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2일 12:33

최 부총리,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
경기도 화성서 반도체 업체와 간담회 개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대표 김용운)를 현장 방문하고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HPSP를 방문해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설비투자, R&D 투자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으로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별로 산업은행 2조5000억원(초격차산업지원 등), 기업은행 4000억원(대한민국 대전환 대출 등), 신용보증기금 7000억원(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이다.

여기에 민관 합동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팹리스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대표 김용운)를 현장 방문하고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 수준이다.

R&D 세액공제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공제율은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과 인프라 지원 등에는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인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교육부)과 대학원(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산업부) 등을 통해 2만2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마련에는 지난해 용인·평택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어 올해는 구미에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해 상인들로부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시민들이 경제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대표 김용운)를 현장 방문하고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