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급락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인구감소가 가시화됐으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약 280조원 이상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29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하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작업반 총괄 PM인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장) 박사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 위원은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아동수당 등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 확대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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