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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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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 2902명...전년 대비 175.2%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3~6월 원주시 등에 있는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불법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총 3만1130주를 압수했다.

#2.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북 지역 야산 약 900평에서 대마를 재배해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 17명을 검거했다. 대마초 29.3kg, 생대마 691주도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까지 몰래 재배하는 행위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으나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THC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대마를 원료로 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될 수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몰래 재배하는 밀경사범 검거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인원은 총 2902명으로 전년(1246명)보다 175.2% 급증했고, 압수량은 18만488주로 전년(5만8505주)보다 148% 늘었다.

주거지에 재배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현장 [사진=경찰청]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집중단속과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 야산, 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야생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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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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