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p 차이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해외출장도 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대체율 이견 여전...사실상 활동 종료"
"결론 내기 위한 출장...'외유성' 동의 못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출장 계획 역시 취소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좁아진 두가지 정도 안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 출장을 추진했으나 한번 더 확인해본 결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들어간 여러가지 노력,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결론을 내자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요율을 13%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조정해 재정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간 대화를 통해 여당은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서로 단일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국민들의 판단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께서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하기 힘든 구조로 간다고 말했지만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추후 계속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장은 이날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고 외유성 출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출장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