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수요 늘어나는데…환경부·지자체 보급목표 '급제동'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5:26

부산·광주·울산·세종 신차 수요 보급목표 웃돌아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예산 2.5조→2.3조 축소
국비 보조금 2022년 600만원→2024년 4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보급 목표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서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드는 형국이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지자체의 보급 목표가 크게 줄면서 친환경차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비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면서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보급 목표까지 크게 줄면서 늘어나는 신차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더라도 보급목표는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계획보다 수요 넘쳐도 차년도 보급목표 줄이는 지자체

7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 등을 보면 지난해 주요 지자체의 보급목표 대수 대비 보조금 신청 건수인 보급률은 세종 136%, 부산 112%, 대구 111%, 대전 101%, 울산 100%, 광주 90%, 제주 85% 등이었다.

서울과 인천의 지난해 보급률은 각각 67%, 55%로 낮은 편이었다.

2022년에도 이들 7개 지역의 보급률은 서울을 제외하면 모두 100% 이상을 기록했고, 서울은 98%로 접수대수가 보급목표에 근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지자체 보급목표보다 꾸준히 높았으나,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보급목표를 낮췄다. 2022~2024년 차례대로 보급목표는 6140대, 4184대, 2940대였고 보조금 신청이 이뤄진 차량 수는 7315대, 4682대, 1104대였다.

세종의 올해 보급 목표 대수는 70대로 2022년 749대, 지난해 620대에서 급감했다. 보조금 신청은 항상 보급목표보다 많아 2022년에는 866대, 2023년에는 737대였다.

광주와 울산도 보조금 신청 대수가 보급목표보다 많았으나 지자체의 보급목표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지역에 해당한다.

◆ 보급목표 낮춘 지자체 뒤에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9.6% 줄인 정부

보조금 신청 건수가 보급목표를 웃도는 상황은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경향으로 선뜻 전기차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기차 충전 시연 mironj19@newspim.com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중앙부처가 정하는 국고 보조금과 이에 기반해 책정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 보조금은 2017년 최고점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세다. 전기차 1대에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단가는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책정되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도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해당 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5652억원, 올해 2조3193억원으로 9.6% 감소 편성됐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대수 기준 56만5154대가 보급됐다. 연도별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021년에는 10만8959대였으나 2022년(16만4486대)과 2023년(16만2605대)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2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축소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대비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오랫동안 주고 있는 나라다. 이제는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지자체의 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지자체장이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요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세종·부산(250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300만원 이상이다. 대구·인천·대전은 300만원, 울산은 325만원, 광주는 370만원이고 제주의 경우 400만원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 교수는 "서울시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그 비용을 충전 인플라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다"며 "제주도는 일명 전기차의 메카로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이었고, 충전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춰진 곳이기에 그 영향으로 보조금이 아직도 높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