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예산 2.5조→2.3조 축소
국비 보조금 2022년 600만원→2024년 4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보급 목표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서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드는 형국이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지자체의 보급 목표가 크게 줄면서 친환경차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비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면서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보급 목표까지 크게 줄면서 늘어나는 신차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더라도 보급목표는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계획보다 수요 넘쳐도 차년도 보급목표 줄이는 지자체
7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 등을 보면 지난해 주요 지자체의 보급목표 대수 대비 보조금 신청 건수인 보급률은 세종 136%, 부산 112%, 대구 111%, 대전 101%, 울산 100%, 광주 90%, 제주 85% 등이었다.
서울과 인천의 지난해 보급률은 각각 67%, 55%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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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이들 7개 지역의 보급률은 서울을 제외하면 모두 100% 이상을 기록했고, 서울은 98%로 접수대수가 보급목표에 근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지자체 보급목표보다 꾸준히 높았으나,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보급목표를 낮췄다. 2022~2024년 차례대로 보급목표는 6140대, 4184대, 2940대였고 보조금 신청이 이뤄진 차량 수는 7315대, 4682대, 1104대였다.
세종의 올해 보급 목표 대수는 70대로 2022년 749대, 지난해 620대에서 급감했다. 보조금 신청은 항상 보급목표보다 많아 2022년에는 866대, 2023년에는 737대였다.
광주와 울산도 보조금 신청 대수가 보급목표보다 많았으나 지자체의 보급목표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지역에 해당한다.
◆ 보급목표 낮춘 지자체 뒤에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9.6% 줄인 정부
보조금 신청 건수가 보급목표를 웃도는 상황은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경향으로 선뜻 전기차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가 제기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중앙부처가 정하는 국고 보조금과 이에 기반해 책정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 보조금은 2017년 최고점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세다. 전기차 1대에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단가는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책정되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도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해당 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5652억원, 올해 2조3193억원으로 9.6% 감소 편성됐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대수 기준 56만5154대가 보급됐다. 연도별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021년에는 10만8959대였으나 2022년(16만4486대)과 2023년(16만2605대)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2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축소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대비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오랫동안 주고 있는 나라다. 이제는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지자체의 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지자체장이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요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세종·부산(250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300만원 이상이다. 대구·인천·대전은 300만원, 울산은 325만원, 광주는 370만원이고 제주의 경우 400만원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 교수는 "서울시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그 비용을 충전 인플라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다"며 "제주도는 일명 전기차의 메카로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이었고, 충전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춰진 곳이기에 그 영향으로 보조금이 아직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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