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승인 보류 결정에 "사법부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공식으로 취임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회무의 중심이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
임 회장은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할 방침"이라며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입시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임 회장은 환영했다.
임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며 "여러분들의 결집된 강한 힘으로 저 임현택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