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계기로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올해로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이 됐고, 174개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15조7000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있었다"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혁신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우리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국제기준에 비춰 개선할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나 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실증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에 첨단산업에 대하여 규제목록을 작성해 규제가 없는 사업은 모두 실증을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실증도 추진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하고, 해외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이라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총 9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한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폐치아와 어류 부산물을 활용해 각각 치과용 골이식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사업, 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헬스와 직류 에너지산업, 해양모빌리티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총 4건을 심의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연구·치료 활성화와 함께 분산형 임상시험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력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구축과, 탄소포집시스템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 기술도 국내‧해외에서 실증하게 된다. 

한 총리는 "두 가지 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의 실험대"라며 "분야가 다양하고 규제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항상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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