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⑥ "보이스피싱은 돈 받는다던데" 통장 지급정지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6:00

특별법에 지급정지 범위 명시
"전자상거래 마비 우려" 로맨스 스캠은 제외
범죄자들, 지급정지 허점 노려 범행
제도적 보완 필요

'로맨스 스캠'은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다. 범죄자는 사칭 계정과 가짜 범죄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피해자들이 대처하기 힘들다. 뉴스핌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법적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 김희동(가명·37) 씨는 돈 2900만원을 뺏긴 후 안절부절못했다. 로맨스 스캠이 보이스피싱에서 발전된 범죄임에도, 보이스피싱과 달리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희동 씨는 고민 끝에 은행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통장 지급정지는 즉각 이뤄졌다. 대포통장주는 "회사 통장이 다 잠겼으니 풀어 달라"며 "입금받을 계좌를 주시면 지금 송금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통상적으로 대포통장 등에 피해금이 입금된 후, 이를 수거책이 바로 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서는 통장을 정지해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로맨스 스캠에 대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지급정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전자상거래를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고 전 세계 통신망이 연결된 요즘 전기 통신이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있다.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지급 정지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이 이뤄져 전자상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공략해 피해금을 탈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로맨스 스캠 현황 및 대응방안' 논문에 집계된 385건의 범죄 사용 계좌 중 중복으로 이용된 계좌는 총 60개였다. 해당 계좌들을 살펴본 결과 피해가 신고된 후에도 여전히 범행 계좌에 입금이 가능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기업은행이 121개(31.43%)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도 집계됐는데, 해당 논문은 기업은행이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를 거절한 언론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범인들은 상대적으로 지급정지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는 정책에 다소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계좌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단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역시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단서에서 허용하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결국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마련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 범위 확장을 방지하고자 해당 단서가 붙었지만 신종 범죄 유형이 늘어나는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 구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사기방지기본법 등을 발의해 신종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존의 관련 법안과 정합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금융계 자정 제도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해성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의심 거래 정지제도를 로맨스 스캠에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의 권고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이용하고 있다. FDS는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 정보와 접속 내역,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감진한 이상금융거래 정보는 은행, 증권 등 총 94개 금융회사와 실시간 공유된다.

매년 100억원의 피해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로맨스 스캠 사용 계좌 내역을 공유하면 금융 기관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해성 연구원은 또한 "은행 직원이 로맨스 스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 고객이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 막은 사례도 존재해 인센티브 제도와 같이 직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장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을 통한 편취도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담보로하고 있으며 아직 법적 규율이 확립되지 않아 금융 사기 범죄자들의 새로운 범죄 수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자들은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믹싱 기술을 이용하거나 가짜 코인 거래소를 설치해 범죄 수익을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거래에서는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불법 조직이 돈세탁과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주 사용하니 상대방이 코인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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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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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