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선 이후 10일 지나도록…檢, '돈봉투 수수' 의원 소환은 미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44

檢, 수수 의혹 20명 중 3명 기소
총선으로 출석 미룬 의원들 아직 무소식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 '여전'
법조계 "체포 영장 과감히 청구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달리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일부 의원들이 총선 당락을 떠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선 이후 아직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지금까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20여명 중 기소된 의원은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세 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조성해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선거가 끝나면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차질을 겪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수수 의심자들 중 당선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대상자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법조계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구인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니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에서도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과감히 청구해야 된다"며 "의원들이 시간을 끈다고 봐주면 정치 수사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