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주에 서류 신청 마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PT(프리젠테이션)를 하라고 하니, 한두 곳도 아닌데 준비가 어렵네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조기집행하는 데 혈안이지만 정작 대상 기업들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해 기회를 잃을까 울상이다.

◆ 재정 1분기 기준 신속집행 규모 전년 동기 대비 47.4조 증가

정부가 올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지난 1분기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이 늘어난 21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000억원(33.9%), 지방교육 11조7000억원(44.4%) 등으로 조사됐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5000억원)은 1분기에 4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모두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이 투입됐다.

직접 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모두 7조원(47.1%)이 일자리에 투입됐다.

SOC 사업으로는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모두 8조9000억원(35.4%)이 집행됐다. 전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규모다.

공공기관 투자에서는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 대비 19조원(54.3%)이 집행됐다. 지난해 1분기 투자실적과 비교해 2조1000억원이 늘었다.

민간투자에서는 모두 1조5000억원(26.2%)이 지출됐다.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 후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4.04.15 photo@newspim.com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 규모를 점검중이다.

1분기 누적 기준 민생사업에는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올해 예산 대비 44%가 집행된 수준이다.

◆ 올해 1분기 조달사업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업체들 오히려 울상

정부가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다보니 실제 집행기관에서의 사업도 함께 급증하는 상황이다. 

22일 본보가 조달청의 2020~2024년 1분기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조달사업은 47조6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39조3622억원 대비 21.2%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월에는 9조2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나 조달실적이 급증했다. 2월에는 15조445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3월에는 23조1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조달사업 이외에도 정부 산하기관이 별도로 공고를 내는 사업 역시 올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1분기 쉴틈없이 사업 추진에 나섰다"며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재원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만도 끊이질 않는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기업들로서는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우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이 몰리다보니 집행기관, 대상기관도 모두가 완벽한 사업 진행이나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 스타트업은 "서류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발표를 하라고 오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한둘이 아니어서 결국은 난이도나 지원 금액 등을 따져 일부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이 많아지더라도 오히려 성공확률이 떨어져 오히려 지원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속도만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대상 기업 이외에도 이를 평가하는 수준도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한 정부과제 심사위원은 "여전히 발표에서 보완할 것이 많지만 기존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공공사업 과제에 선정되는 확률이 높긴 하다"며 "오히려 자금을 쓴다고 해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속도만 따질 게 아니라 사업 진행의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