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일자리·SOC에 1분기 47.3조 투입
핵심 민생사업 선별 후 1분기 내 29.8조 집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분기 기준 재정의 38%가 투입됐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54.3% 수준으로 집행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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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4.03 yooksa@newspim.com |
정부가 올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1분기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이 늘어난 21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000억원(33.9%), 지방교육 11조7000억원(44.4%) 등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5000억원)은 1분기에 4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모두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이 투입됐다.
직접 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모두 7조원(47.1%)이 일자리에 집행됐다.
SOC 사업으로는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모두 8조9000억원(35.4%)이 집행됐다. 전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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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5 biggerthanseoul@newspim.com |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 대비 19조원(54.3%)이 집행됐다. 지난해 1분기 투자실적과 비교해 2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민간투자에서는 모두 1조5000억원(26.2%)이 집행됐다.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 후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상태다.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 규모를 점검중이다.
1분기 누적 기준 민생사업에는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올해 예산 대비 44%가 집행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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