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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페어 홍수속 대구 'Diaf(디아프)',최영욱NFT 선착순 증정등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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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VIP프리뷰, 5일까지 엑스코서 닷새장
최영욱 '카르마'작품 NFT로 2000점 제작 증정
어린이 참여이벤트,특별전 등 부대행사 다양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올봄 미술장터인 아트페어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대구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디아프'(Diaf)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근 서울에서 '화랑미술제'와 '아트OnO'가 연달아 열린데 이어, 5월 9일에는 영남권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부산'이 벼르고 있어 디아프 주최측으로선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디아프 페어장에 특별히 조성되는 최영욱 작가의 공간 설치작품 'Sanctuary'(안식처). 최영욱의 백자 달항아리 작품을 명상하듯 감상할 수 있는 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디아프와 업비트가 협약으로 제작한 NFT아트 'Sanctuary'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이미지= 디아프2024]  2024.04.24 art29@newspim.com

지난해부터 국내 미술시장이 냉각기를 보이고 있음에도 올 봄에는 유난히 굵직굵직한 아트페어가 줄지어 열리고 있다. 그 중 대구의 디아프는 오는 5월 2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5일까지 대구광역시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

(사)대구화랑협회(회장 전병화)가 주최하는 디아프는 올해 17회째를 맞아 외연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금년에는 특히 서울및 수도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트페어'를 표방하며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디아프 프리뷰 인 서울'을 시행한다. 오는 4월 28일까지 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이 프리뷰 전시에는 우리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주요 작가의 회화와 에디션 작품 등 100여점이 소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대구화랑협회가 개최하는 'Diaf(디아프)2024' 공식 포스터. 2024.04.24 art29@newspim.com

◆출품작 먼저 만나는 '디아프 프리뷰 인 서울'

전병화 회장은 "4000여 점에 달하는 디아프 전체 출품작 중 △국내 블루칩 작가 △해외 블루칩 작가 △국내 중견작가 △젊은 핫이슈 작가 등 모두 4개 파트에서 하이라이트 작품을 서울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프리뷰를 꾸몄다"고 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조성된 디아프 프리뷰에는 서울 강남 등지의 미술팬들이 찾아 페어 출품작을 사전에 감상 중이다.   

한편 디아프 2024에는 전세계 6개국에서 109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리안갤러리, 우손갤러리, 갤러리전, 금산갤러리를 비롯해, MZ컬렉터들의 주목을 받았던 갤러리 그림손, 갤러리 일호, 갤러리 우, 데이트 갤러리, 갤러리 가이아, 갤러리 위, 키다리 갤러리가 참가한다. 충북 청주에 새롭게 오픈한 나노갤러리도 디아프에 부스를 차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디아프2024에 대구의 갤러리전이 선보이는 이상용의 작품 'fate'. 2023, 105x159cm. mixed media on aluminum. 2024.04.24 art29@newspim.com

대구 지역에서는 동원화랑, 갤러리분도, 갤러리 제이원, 아트지앤지, 윤선갤러리, 갤러리CNK, 갤러리 예강, 갤러리 디엠, 보데갤러리,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갤러리 PJ(프랑스), 갤러리 츠비쉔(독일), 미국의 제이앤제이아트(LA, 미국), 갤러리피치(서울, NY), 실버쉘(도쿄, 일본), 스페이스776(NY, 미국)가 디아프를 찾는다. 또 야마키아트갤러리(오사카, 일본), 후쿠다갤러리(후쿠다, 일본), 이치온컨템포러리(일본), 브루노마싸(파리, 프랑스), 갤러리 오&송 파리(파리, 프랑스), 씨메이 갤러리(미국), 갤러리 지음(홍콩), 갤러리 까르찌나(모스크바, 러시아)가 참가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리안갤러리가 디아프2024에 출품하는 남춘모의 작품 'From-line 2702'. 2023. 210X197cm. 2024.04.24 art29@newspim.com

이 중 갤러리PJ는 세계적 거장 장 뒤뷔페와 브렌트 비른봄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국 뉴욕의 스마트갤러리는 알렉스 카츠와 줄리안 오피, 제프 쿤스의 작품으로 부스를 차린다. 일본 동경의 실버쉘 갤러리는 센 사치코, 마즈모토 료헤이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구는 한국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미술가를 낳은 도시다. 디아프는 2008년 '대구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첫출발해 매년 11월에 열렸다. 지난 2022년에는 대구아트페어를 글로벌한 아트페어로 도약하기 위해 'Diaf(디아프)'로 페어의 명칭을 바꿨고,  올해부터는 5월로 개최시기를 앞당겨 봄 페어로 열린다.

이번 디아프2024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백남준, 박서보, 김창열, 이우환, 이강소, 이건용, 심문섭, 이배, 곽훈, 최병소, 남춘모, 이명미, 하태임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된다. 2024화랑미술제에서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이 높았던 심봉민, 김종규, 이상용, 아트놈, 유진구, 최형길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대구 키다리갤러리가 디아프2024에 출품하는 최형길의 작품 'Babel' 2024. 162.7x112.2cm. Acrylic & Watercolor & Ink on soft cotton. 2024.04.24 art29@newspim.com

해외작가로는 제프 쿤스,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조지 콘도, 데이비드 호크니, 줄리안 오피, 데이비드 걸스타인, 장-미셸 오토니엘, 아야코 록카쿠, 미셀 들라크루아, 우고 론디노네, 토무 고기타의 작품이 출품된다.

한편 올 디아프는 특별전과 부대 이벤트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우선 디지털 영상기술이 적용된 예술작품의 매력과 가능성을 음미해보는 '뉴미디어 아트 특별전'이 열린다. 특별전은 두 개 파트로 나누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4개의 암실로 구성된 Part 1공간을 기획한 'PIVOTAL Lab'은 관람객에게 '실체가 있는 판타지'를 체험케 하기 위해 작품의 '바라봄'이 아닌 '경험함'에 촛점을 맞춘 장소특정적 작품을 구현했다. 또 대형 LED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Part 2공간은 김재욱, 미미, 김혜경 등 9명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디지털 영상작품이 상영된다.

◆최영욱의 '카르마' NFT로 제작해 선착순 증정 

올해 디아프의 특별이벤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행사는 백자 달항아리 회화로 국내외에서 호응이 뜨거운 최영욱 작가의 NFT작품을 고객에게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다. 디아프 운영위는 최영욱의 대표작인 '카르마(Karma).緣' 작품을 NFT아트로 2000개 한정 제작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업비트 NFT플랫폼'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프트 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디아프 운영위는 최영욱의 백자 달항아리 작품 'Karma.緣2405021'를 NFT 아트로 한정(2000개) 제작했다. 이 NFT 작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기프트 드롭 방식으로 VIP티켓 예매고객 등에게 선착순 증정된다. 2024.04.24 art29@newspim.com

디아프 2024는 'Karma.緣2405021' NFT 작품의 등록코드 2000개 중 1000개는 VIP티켓 예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잔여수량은 5월 2일 VIP프리뷰 오픈일에 티켓창구에서 VIP손목밴드 발급시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 출시된 'Karma.緣' NFT 작품은 최영욱 작가의 달항아리 대표작 'Karma'와 Diaf 2024의 키컬러인 핑크색이 조합돼 제작되었다.

디아프 운영위는 페어장에 'NFT EVENT ZONE'도 조성한다. 최영욱 작가의 설치작품 'Sanctuary(안식처)'로 특별부스를 만들어 포토존으로 운영하면서 디아프의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팔로우 이벤트를 펼친다. 이 이벤트에 응모한 관람객에게는 디아프와 업비트가 제작한 NFT작품 'sanctuary-diaf2024' 5000개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올해 페어를 봄으로 앞당기며 5월 5일 어린이날과 디아프가 겹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강연을 듣고, 초등학생 어린이가 직접 도슨트가 돼 관람객들에게 출품작을 설명해주는 '어린이 도슨트 투어' 등이 열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우손갤러리가 디아프2024에 출품하는 최병소의 작품. 'Untitled - 0220130'. 2022. 20x80x1cm 2024.04.24 art29@newspim.com

이밖에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아티스트들의 회화, 조각 등을 문화수교특별전으로 선보인다. 노발 모리슈, 루이스 노구치 등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조각특별전도 열린다. 동아대학교 출신의 소현우(1978~) 작가가 '스틸퀼트' 방식으로 제작한 대형 스테인레스 스틸 조각이 페어장 중앙에 놓인다. 또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각가 이강훈, 이상현, 이중호 등의 작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대구 조각가 특별전'도 열린다. 

디아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연과 아트토크의 횟수를 확대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유튜브채널로 실시간 방송하는 '라이브 룸'을 운영해왔다. 올해 '라이브 룸'에서는 서울대학교 심상용 교수(서울대미술관장),  '꽃피는 미술관'의 저자 정하윤 작가, 대전의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의 함선재 관장,  tvN '알뜰신잡'을 통해 널리 알려진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등의 강연과 아트토크가 개최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대구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디아프(Diaf)'의 지난해 전시 전경. 올해부터는 5월로 앞당겨 열린다. 2024.04.24 art29@newspim.com

◆안방에서 디아프 즐기는 OVR(온라인 뷰잉룸)운영

2022년부터 OVR(온라인 뷰잉룸) 시스템을 운영해온 디아프는 올해는 온라인 미술거래 플랫폼 '사적인 컬렉션'과 협업해 OVR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VIP티켓 소지자의 경우 디아프2024의 전시작품을 오프라인 페어가 열리기 보름 전부터 감상 가능하다. OVR을 통해 작품의 사전 구입도 가능하다. 일반 티켓 소유자는 오프라인 페어 개막일인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OVR을 둘러볼 수 있다. 

한편 디아프는 대구관광협회와 손잡고 페어 기간 중 동대구역-엑스코-대구미술관을 순환 운행하는 대구아트투어버스를 운행한다. 디아프 티켓 소지자는 행사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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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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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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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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