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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한동훈 정치인 역량 조국에 상대 안 돼…전당대회 나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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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종일관 당무독점...당헌 위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보수 논객인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당무 관여의 권한을 거부하고 시종일관 당무독점을 기했다. 이는 엄연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신평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최근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2021.11.09 photo@newspim.com

한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이라며 "그러나 한동훈은 당원이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인 당헌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엄연한 규범위반의 실체를 가리고 대통령에 맞선 자신의 행위를 인간적 배신행위라고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다.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며 "축약해서 말하자면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다. 인생을 좌절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그(한 전 위원장)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여 범죄자라고 매도하며 자신은 그런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초반을 잘 이끌어나갔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선거판은 극적으로 요동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너그들 쫄았제', '고마 치아라 마'와 같은 대중의 파토스를 직접 자극하는 언변을 구사하며 폭풍처럼 선거판을 몰아쳤다. 그리고 야당은 두 사람 외에도 김부겸, 이해찬이라는 상임공동위원장, 그리고 이탄희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이 분담하여 전국을 돌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동훈은 당내의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전국 유세의 마이크를 독점했다. 그것은 그가 시종일관 고집한 당무독점의 또다른 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그의 연설이 논리성에 치중하는 점 외에도 말을 똑똑 끊는 듯한 스타카토 화법, 빈약한 어휘구사력 같은 것도 큰 문제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서 조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른과 아이만큼 차이가 난다"며 "당내의 다른 가용자원을 동원한다든지 하여 마이크의 다양성을 확보했어야 한다.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며 "그것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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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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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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