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종섭, 국방장관·호주대사도 '전격 사임'…'채 상병 수사' 진실 규명 초미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9:42

국방장관 퇴임 6개월만에 대사 임명
대사 임명 25일만에 전격적인 사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
'외압 의혹' 논란 상황 석연찮은 퇴임
총선 후 실체적 사실 규명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64·예비역 중장·육사 40기) 주호주대사가 29일 임명 2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2022년 5월 9일 취임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퇴임한 지 6개월 만에 주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 '도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21일 출국 11일 만에 급거 귀국했다. 불과 귀국 8일 만에 전격 자진 사퇴했다. 그야말로 '전격 사임' '전격 임명'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대면 결재 하루만에 '이첩보류' 이유 규명 중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채수근(20) 해병대 상병(추서 계급)의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 수사의 '외압' 논란으로 인해 8개월 만에 불명예 상황에 처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의 핵심 고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도 사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름 직무수행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이 터지면서 사실상 경질성 교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대면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하루만인 7월 31일 김계환(56·중장·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에게 본인이 직접 결재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전격 지시를 내렸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핵심 본질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 내용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고 당시 임성근(55·소장·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3월 4일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특히 야권의 공수처 고발로 인해 핵심 피의자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 이에 공수처는 대사 지명 사흘 만인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후 법무부는 하루 만인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 해제 이틀 만인 3월 10일 주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했다. 불과 출국과 부임 11일 만인 21일 급거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당시만 해도 '사의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총선 한 달 앞둔 시점 '호주대사 임명' 이유 의문

하지만 귀국 8일 만인 29일 그야말로 전격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상황이고 사전투표일이 불과 7일 남은 시점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정부·여당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왜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이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또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혐의자 기재 범위 축소 등 정당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실도 개입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면서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보고라인은 대통령실의 임종득(총선 출마)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중장 진급·국방대 총장) 국방비서관, 박진희(소장 진급·56사단장)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화동(대령) 해병대 비서실장 등이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 측은 'VIP(대통령)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단장은 대통령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2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금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다.

국회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져 오는 4월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외압 논란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라도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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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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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