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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공보실장 "박정훈 대령 선처 바란다…31년 함께 군생활 선배 장교로서 부탁"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8:39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26

'채 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 '항명' 혐의 3차 공판 증인 출석
이 실장 "후배 장교 피고인석 통탄 상황
유가족·국민께 죄송…재발 방지 심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윤세(대령·해사 48기) 해병대 공보실장은 21일 "박정훈 대령이 법률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물론 재판장님께서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라면서 "하지만 함께 31년 군생활을 했던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3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후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은 재판장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해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많은 통찰을 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고에 의해 발생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실장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살피고 또 살피고 있다"면서 "그런 (유사한)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언론들이 법정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소통에서 공보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고, 향후 더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해병대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실체적 진실규명…이종섭 대사 증인 신청"

한편 박 대령 측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김 변호사가 박 대령을 대신해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호주대사의 이날 오전 급거 귀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해 주고 있어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 대사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군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끝나면 박 대령 측에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재판 출석 현장에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 대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못 만나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공판이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꼭 힘이 돼 드리고 싶었다"면서 "특히 전 국방장관인 이 대사 귀국과 겹쳐 국민께서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앞으로도 행보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 직격   

이 대표는 "박 대령의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의 적용 죄목이 항명죄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면서 "박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복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 생각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귀국 이종섭 대사 "여러 의혹 사실 아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급거 귀국한 이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의혹들을 중복해서 (다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번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때문"이라면서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잘 조율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방산협력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다"면서 "그 다음 주는 한국·호주 간 계획돼 있는 '외교·국방 2+2회담'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두 가지 업무가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며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이번 3차 공판에는 오전 김화동(대령) 해병대 비서실장, 오후에는 이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3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의 3차 공판 출석 현장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전우들이 함께 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도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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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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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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