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
"저출산 대책, 법 개정 및 재정 투입 등 여야 협치 사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인 저출산 문제 원인을 인식하고, 유사한 대책을 다수 제시한 만큼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산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많다"며 "현재는 정책의 선명성보다 저출산 대응 방안을 찾아 협력할 시점"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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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여야가 제시한 출산·아이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문화 변화, 미혼부·모 지원 등 근원적인 문제 인식과 실행은 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총괄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저출산 정책은 법 개정과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봐도 주택 마련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자동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 개혁으로 나뉜다. 모두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대책들이다.
이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육아기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도 도입에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야 협력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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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
다만 이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협력 외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상이한 인식이나 일자리 정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세대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판단, 국가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청년 세대는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보다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주 40시간 정규직과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단시간 정규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이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은 미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단시간 정규직처럼 유연한 근로시간을 결합한 다양한 정규직 제도를 만들면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