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코노믹포럼]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저출산 공약, 여야 협력 대응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
"저출산 대책, 법 개정 및 재정 투입 등 여야 협치 사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인 저출산 문제 원인을 인식하고, 유사한 대책을 다수 제시한 만큼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산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많다"며 "현재는 정책의 선명성보다 저출산 대응 방안을 찾아 협력할 시점"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여야가 제시한 출산·아이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문화 변화, 미혼부·모 지원 등 근원적인 문제 인식과 실행은 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총괄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저출산 정책은 법 개정과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봐도 주택 마련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자동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 개혁으로 나뉜다. 모두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대책들이다.

이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육아기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도 도입에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야 협력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다만 이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협력 외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상이한 인식이나 일자리 정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세대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판단, 국가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청년 세대는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보다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주 40시간 정규직과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단시간 정규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이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은 미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단시간 정규직처럼 유연한 근로시간을 결합한 다양한 정규직 제도를 만들면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