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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세월호 겪고 진로바꿔"...재난 연구자가 바라본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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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보상에만 초점 맞춰지는 것 문제"
"피해자에 대한 차별, 혐오 여전해…재난의 타자화 원인"
"앞으로 10년, 피해자가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학교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하던 한 친구가 '지금 수학여행 가는 애들 배가 뒤집혔는데 구조 중에 있다'는 말을 들려줬어요. 순간 현실감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죠.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주도'라는 친숙한 단어와 '침몰'이라는 단어가 조화가 잘 안됐어요."

10년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이예지(27) 씨는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다. 소위 말하는 '빠른 97'로 한 학년 일찍 학교에 들어간 예지 씨는 "세월호 관련 보도가 뉴스에 나오고, 구조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지고나서야 생경함이 현실감으로 서서히 다가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0년대생 사회적 재난 연구자들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인터뷰를 했다. 2024.04.16 dosong@newspim.com

세월호 10주년을 맞아 뉴스핌은 3명의 90년대생 사회적 재난 연구자들을 만났다. 소위 '세월호 세대'라고 불리는 90년대 초중반의 연구자들은 10년 전 세월호 사태 당시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의 청소년이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군 복무 중이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이들 90년대 연구자들은 10년 사이 각자의 분야에서 홀로 사회적 참사 관련 연구를 진행하다가 올해 1월 개소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아래서 재난연구센터 새싹 연구 모임을 계기로 모이게 됐다.

◆ 세월호 사고를 목격한 90년대생…"사회적 재난, 진로 결정하는 계기"

예술 음악 관련 학과에 진학한 예지 씨는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8년 간 모인 세월호 관련 음악을 정리했다. 예지 씨는 "가슴 한켠에 97년생으로서 희생자들에게 빚진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러다 어느날 유튜브에서 세월호 4.16 합창단 영상을 봤다"며 "그 순간 참사로 인한 사람의 고통, 슬픔 앞에서 '음악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놀라움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 윤보영(31) 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학에서 분향소 봉사 등 관련 활동을 하기도 했던 보영 씨는 임상미술 치료를 전공하며 세월호 관련 논문 학업 계획서를 쓰다 이태원 참사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됐다.

보영 씨의 집과 이태원 참사 현장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정도에 불과했다. 보영 씨는 "두 참사가 공통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이태원 참사 때는 그 비현실성에 압도됐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다"며 "이태원에서 8년째 살고 있는데 서울 정중앙에서, 일상 공간에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세월호 참사의 2차 가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술 치료로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던 보영 씨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의 직접적 경험자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연구자 이태준(33)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 태준 씨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쉽사리 표현 할 수 없는 사회에 있다보니 혼자 뉴스를 보면서 울며 감내했던 경험도 많다"고 말했다.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태준 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 학내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는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재난 피해자 권리 인식 부족…패러다임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연구자 3인이 칠판을 꾸미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준(33), 이예지(27), 윤보영(31) 씨 2024.04.16 dosong@newspim.com

연구자들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 재난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추모의 방식과 피해자 권리 인식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예지 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에서 여전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을 정해놓고 공연·방송을 취소하고 하다못해 카페의 음악도 못 틀게 했다. 기간을 정해놓고 추모한 뒤 해치워버리자는 것처럼 추모의 유통기한을 정해놓은 걸로 보인다.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이해하는 동안 애도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도의 다양한 방식을 획일화 시켜서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태준 씨는 "한국에서는 재난 참사 문제를 보상이나 시의적인 상황에서 초점을 맞췄던 오래된 역사가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들이 물질적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문제다.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또다시 참사를 망각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피해자 권리 부분이 들어간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으로 봤다. 태준 씨는 "재난 피해자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 피해자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사회가 경청하는 자세에 대한 요구가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재난 참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난에 대한 회피적 인식 여전…원인은 '재난의 타자화'

이들은 재난에 대한 회피적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의 부재와 재난의 타자화를 들었다. 각자도생하는 사회에서 재난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고, 이것이 재난의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 간의 위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던 보영 씨는 "미술치료를 전공했음에도 상담을 받은 후에야 스스로를 피해자임을 인식해게 됐다"고 털어놨다. 보영 씨는 "재난은 타자화 되어야 할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된 관계된 연속적인 일"이라며 "나에게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비합리적이다. 피해자를 구분하는 엄격한 잣대를 내려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지 씨는 "재난의 타자화가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두려움이 크다고 본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위계, 내가 위기에서 우위에 서 있다는 자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근간에 있다"며 "하지만 인간은 취약한 존재고 여러 문제로 반복되는 재난에서 이를 회피하는 건 잘 이겨내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 우리 모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준 씨 역시 "아무리 법을 만들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봤자 실질적으로 사회가 무감각하게 외면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며 "재난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자격 규정을 들이대고 차별과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현 사회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 "세월호 유가족, 비통함에서 사회적 연대와 주체적인 자세로 슬픔 받아들여"

연구자들은 그 사이에 세월호 유가족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재난을 애도하는 방식은 10년간 변화했다고 전했다. 비통한 피해자로만 비춰져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됐던 유가족들이 슬픔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게 됐다는 것이다.

태준 씨는 "세월호는 이제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이정표 같은 존재가 됐다"며 "내게는 또 다른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들이 오늘의 세월호의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예지 씨는 세월호 관련 음악 논문을 집필하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재난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유가족들의 방식이라고 답했다.

예지 씨는 "10년 전에 미디어 속에서 봤던 유가족들은 항상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싸우면서 한편으로 큰 적대와 혐오의 대상이 됐었다"며 "은연중에 대중에게는 항상 '슬퍼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지 씨가 논문을 집필하며 만난 세월호 관련 공연들은 적극적이고 다양했다. 예지 씨는 "(유가족 공연은) 청중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스러워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슬픔으로 납작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떠나간 아이를 기억하며 살아온 것이다. 개개인이 슬픔에 대처하는 여러 얼굴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태준 씨는 "유가족 중에는 기록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성장 과정들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의 사회는 이들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면서 이분법적인 시선을 두고 있었다. '불쌍하다' 또는 '그만해라'다. 다른 말 같지만 두 시선 모두 피해자는 피해자 다워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이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연극 무대를 통해, 또는 노래를 통해, 기록을 통해 주체로서, 행위자로서 성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10년, 긍정적 부분 조명하고 애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 형성했으면"

연구자들은 앞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과 애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변화가 돋보이기를 희망했다. 예지 씨는 "리베카 솔닛의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 시민들의 상호 구조와 연민, 공공성을 주목했다"며 "세월호 이후의 연대의 모습에서 일종의 미광(微光)이 보인다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10년은 슬픔과 충격, 공포와 비탄 속에서도 발휘했던 긍정적인 힘들을 더 많이 조명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보영 씨는 "지금까지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있어야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런 인식이 있어야 올바로 재난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후면 세월호는 우리가 큰 집단적인 상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그 전의 10년은 트라우마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국가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논의할 수용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준 씨는 "재난 이후에도 재난은 계속되며 사회적 참사도 반복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의 시간들과 이야기들을 계속 점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10년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참사 이후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내 애도의 공동체, 분위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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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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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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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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