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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초읽기…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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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확전 위기에 국제유가 급등…최대 130달러 전망
국내 유가도 오름세…4월 2주 휘발유 가격 26원 상승
정부, 종합상황실 가동…유가 일일 분석 시스템 운영
안덕근 장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자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웃돌며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100달러 선이 위협 받고 있다.

급작스러운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국제유가는 정부와 정유업계 등이 예상한 올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치솟았다. 국내 유가도 이에 비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가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중동 위기 고조에 국제유가 급등…배럴당 120~130달러 전망도

국제유가 파동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위기를 심화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13일 밤 11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300기에 달하는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에 쏘아올렸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데에 따른 보복 조치였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하자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14일(현지시간) 대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5 wonjc6@newspim.com

그동안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국제유가는 보다 크게 휘청일 공산이 크다.

주요 산유국들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도 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길로,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해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90달러를 웃돌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두바이유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43달러(0.48%)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날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71달러(0.79%) 상승한 90.45달러에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0.64달러(0.75%) 증가한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의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81달러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3달러, 한국석유공사는 70~80달러를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머지 않아 10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하 수준에서 유지돼 왔는데, 약 2년 만에 이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내 유가 상승 우려…산업부, 유가 일일 관리·분석 시스템 가동

국제유가의 가격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당장 시름을 덜었지만, 당초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3원 상승한 리터당 1673.3원, 경유 판매가격은 11.1원 상승한 1551.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3월 4주부터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운항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석유·가스 도입에 중동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있어서도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큰 만큼 호루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정유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4일 직후 석유·가스와 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업계·기관과 합동으로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일일 분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중동을 둘러싼 미국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참석기관과 함께 다양한 국제유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살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효과적으로 금번 이란·이스라엘 충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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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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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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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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