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동사태 확산 가능성…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찬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악재 겹쳐…수출 악영향
올해 성장률 회복에도 찬물…1%대 성장 우려도
국제유가 반등에 물가 직격… 2%대 안착 발목

[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내수 부진속에서도 견조한 수출 회복으로 작년 1.4%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2%대 초반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중동발 위기로 수출은 물론 대외 거시지표 불안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진 모양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긴장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경제팀은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와 유가변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적기 개입'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부처에 주문했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하자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14일(현지시간) 대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주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격의 영향이 반영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지난 12일보다 8~10원 오른 달러당 13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주말 17개월 만에 1370원대로 올라선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환율 상단을 달러당 1400원대 초반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4월 그린북)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작년말 1288원, 2월말 1331원, 3월말 1346원이었다. 현재의 환율수준은 이에 비해서도 3% 정도 원화가 절하된 수준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됐지만 최근에는 달러 강세가 우리와 수출 경쟁을 하는 중국(위안화), 일본(엔화) 등의 동반 약세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이번처럼 달러 강세의 요인이 지정학적 불안으로 야기될 경우 교역에 상당히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은 2010년대 후반부터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배통화의 가격결정'(Dominant Currency Pricing)이라는 용어로 환율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당장 지난주 6월 인도분 브랜트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은데 이어 현물가격에서도 지난 주말 두바이유가격까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다.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공격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반격 까지 예상되는 등 중동사태가 확전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의 확전은 다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유가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말 3.2%에서 1월 2.8%로 떨어졌다가 2월 3.1%, 3월 3.1%로 2%대의 목표물가 대비 높은 3% 이상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동사태에 따라 석유류 가격상승이 반영되면 당분간 3%대 아래로 가기 힘든 실정이다. 3월 물가상승률(3.1%)에도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은 "중동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얼마큼 확대되고 장기화 되느냐가 문제다" 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대외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만큼 길게 가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동 사태와 이와 연계된 세계경제침체, 전반적인 인플레와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또는 장기간 고 금리 유지 등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국경제는 올해도 1%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