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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6월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7:44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중동 대외불안 점검
'세컨드 홈' 세제혜택 유지·신속재정집행 계속 유지
국적 선사, 주인 찾기 노력·2030년까지 200만 TEU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04.15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며 ▲유류세인하·압축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상반기 신속재정집행 계속 추진 ▲국제 선사 주인찾기 노력·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복량 200만TEU 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또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고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과 창업 조건으로 발급되며 총 3291명분이며  66개 지자체에 할당된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중동지역 긴장고조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에 따른 중동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유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태의 추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필요한 '적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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