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024 경제정책] SOC 26.4조,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해외건설수주 400억달러 출항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29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3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SOC(사회간접자본)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재정 26조40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2027년 4대 건설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달러(한화 약 5조4000억원)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한해 동안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65%다. 

지난해 12월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 완료했고 민자사업 보상급 선투입,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등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역시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과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집행 권고한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 검토한다. 

공공투자도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도로 확장, 철도 복선화 등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한다.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도 재도입한다. 지난 2009년과 2016년 2차례 시행한 바 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한다.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적극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한다.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 달러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해외건설 매출액 순위는 지난해 8월 기준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 이어 한국이 5위에 랭크됐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선진화한다. 

이같은 해외건설수주 실적을 현실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수주지원에 나선다. 먼저 수주를 위해 중동내 플랜트수주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밀착지원한다. 다음으로 사업진행 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현지대행에 나서 시장조사와 현지조달, 채용지원을 한다.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시공능력평가에서 해외고용 가점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