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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융당국, '회생 가능' 부동산PF 사업장 선별 작업 개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7:00

증권업 시작으로 전 금융권 릴레이 면담 진행
부동산PF 사업장 대상 정상화 선별 작업 본격화
지난해 PF 대출 사상 최대, 연체율 1년만에 2.2배↑
구체적 정상화 성공 사례 나와야 위기론 해소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 및 건설업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에 대한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며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PF발 경제위기론이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정상화 성공 사례를 통한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까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보험업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각 업권에서 대출을 해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증권업권은 지난 9일 이미 면담을 진행한바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발 경제위기설에 대해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4월 위기론'이 제기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직접 나서 일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부동산PF 대출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와 비교해도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 정국에 접어들던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 비하면 3년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0년말 0.55%에 불과했지만 2022년말 1.19%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말에는 2.70%까지 치솟았다. 부동산PF 위기론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연체율은 1년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증권(13.73%)과 저축은행(6.94%), 여신(4.65%) 및 상호금융(3.12%) 등의 연체율이 너무 높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들 4개 업권의 대출 잔액 총액은 80조원으로 전체 부동산PF 대출 중 58%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전년대비 높아지기는 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융위기 여파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2012년(13.6%)과 비교할 때 지금의 위기론은 너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업장 대출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PF 사업장 정상화 사례가 구체적으로, 꾸준히 나와야 한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잇단 해명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정상화 프로세스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옥석 가르기' 통해 정리되는 사업장과 자금지원을 받고 회생하는 사업장의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향후 전망이 가능해 위기론도 사드라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지원책 외에도 9조원 규모의 부동산PF 보증공급을 확대해 정상화를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역시 부동산 특례보증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은 이달중 부동산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실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추가 지원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부동산PF 위기론의 실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정상화 절차 성과에 따라 결정된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의 경우 전반적인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지 몰라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단기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특정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은행권은 안전하지만 다른 업권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건설 사태로 다들 안정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다. 부실 사업장은 정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성이 높은 곳들은 자금을 지원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시장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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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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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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