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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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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장정이 끝났다. 작년 말부터 총선 밑작업에 힘을 쏟으며 쉼없이 달려온 여야가 이제 숨을 고르며 그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내 발이 묶였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반전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 18석으로 총 의석 108석을 확보하며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반면 '검찰 독재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던 범야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전부 합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계열이지만 '반윤(반윤석열)' 색채를 띤 개혁신당의 3석을 합하면 190석이 넘어간다. 

임기를 3년 남겨둔 현 시점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갈무리된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참패에 책임을 지고 줄사퇴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로 맞선 여야가 이처럼 희비가 갈린 데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진 정권의 독선적 이미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쌓인 '불통 정부'의 인상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정 갈등 심화, 일방향적 대국민 담화를 거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선거 전 1달여 기간은 야권에겐 호재가 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례적 상황은 대통령이 불 지핀 '대파 875원 논쟁'과 핵심 참모의 '회칼' 실언에 가려졌다. 

제3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12석을 확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진 '용산발 리스크'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여당은 또 참패의 책임으로 물러난 지도부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한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정부여당과 거야(巨野) 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부터 우선 모색돼야 한다. 

남은 임기를 '식물 정부'로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쇄신책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심에 어긋났던 그간의 실책에 관한 사과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선 지속된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로해진 민심을 달랠 새로운 국정 기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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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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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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