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술·전략핵 무기체계 완성단계…"ICBM 다탄두, 올해 시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03:00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對美 타격용
5차례 시험발사 통해 신뢰성·안정성 확보한 듯
사거리 2500km 둥펑-17, 8000km 둥펑-27 유사
"신형 ICBM 화성-17·18형, MIRVs 완성만 남아"
국가 핵전략 명확히 하고 전문가 기반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운 이 무기체계의 첫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 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4월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고체연료화·탄두조종화·핵무기화 실현"

북한은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동해 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고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로써 전 지구권 내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김 위원장 언급을 전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둥펑(DF)-17(MRBM)과 둥펑-27(IRBM 또는 ICBM)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준장거리(IRBM 또는 ICBM)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2024년 1월 14일 ▲2024년 4월 2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4월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 발사에 성공' 한 후 비행궤적 모니터 스크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술급·작전급·전략급 미사일들" 한미 심각한 위협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러시아와의 기술적 커넥션 여부보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권 교수는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 연구 개발은 중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기술보다는 전쟁수행 개념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방향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는 부분은 한미일 모두에게 섬뜩할 정도로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전술급 미사일들'은 남한 타격용 각종 전술핵 유도무기체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급 미사일들'은 주일미군을 겨냥한 MRBM급 노동미사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급 미사일들'은 전략핵을 탑재해 괌·하와이 미군기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준장거리급(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024년 4월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타격 대상·목적에 따라 전략자산 다양화·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은 팝업(pop-up)과 활공 비행을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측면기동 능력'까지 이번에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활공도약 기동을 하는데 측면기동까지 고도화됐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도 무려 7축으로 고체연료 추진체까지 장착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심각히 위협적인 전략자산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2021년 8월 중국이 시도했던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위성궤도에 쏘아 올린 뒤 지구를 돌게 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지상으로 하강시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에 머물며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번처럼 비행 모니터 스크린을 계속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모니터 스크린을 갖고 놓고 비행궤적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권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면서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 타격 자산들을 고도화·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4년 4월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을 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ICBM 재진입체 다탄두 기술 완성만 남은 과제"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면서 "이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 단계가 아니라 완성했다는 것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번까지 5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면서 "향후 북한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MIRVs 기술 완성만 남았다. ICBM에 탑재할 MIRVs 기술 완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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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