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미군 전력 억지…우주중심 미사일방어 개념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09일 03: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9일 03:00

北 2024년 연초부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10일 동안 4차례…전력화 임박 단계 시사
한반도 증원 '항모 타격' 고능력 개발 의도
한국군, 항공기·우주 고고도 센서 강화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9일 "북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전력화가 임박했거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안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를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고능력 전략순항미사일 개발을 꾀하고 있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항공기와 비행선, 우주 플랫폼을 활용한 고고도 센서(elevated sensors) 역량 강화가 최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024년 1월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월 30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024년 연초부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BM) 발사와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북한은 2023년 12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면서 고체연료 ICBM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술핵과 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권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고체연료 ICBM 위협 등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국군의 대응 방안을 심층 진단했다.

◆北 전략순항미사일, 탐지·추적 어렵고 핵 공격

-북한이 2024년 들어 유독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개발 수준은.
▲북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 이상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 감행했다. 올해에도 1월 24일 불화살-3-31형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일까지 단 열흘 동안 4차례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전력화가 임박했거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위협은.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운용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를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고능력 전략순항미사일 개발을 꾀하고 있다.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하는 반접근/지역거부( A2/AD)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회피 비행을 해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핵 공격이 가능하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지상 장거리 레이더와 같은 지상 센서로는 한계가 있다. 항공기와 비행선, 우주 플랫폼을 활용한 고고도 센서(elevated sensors) 역량 강화가 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 개념으로 가야만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아래 이뤄진 속도전식 핵‧미사일 기술 역량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도전식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은 크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연(2016~2017),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2019~2020),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2021 이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단계는.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해로 볼 수 있다. 2016년은 핵 탑재 ICBM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요소 기술을 마무리해 시연했다. 2017년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괌부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단계는.
▲2019년부터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연속적 시험발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해당된다.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핵·미사일, 전문가 기반 군사적 대응 시스템 정립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전략무기 다변화 단계는.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초대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신형 SLBM '북극성-4ㅅ형'과 같은 신형무기가 등장했다. 3개월 만인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SLBM '북극성-5ㅅ형'를 공개했다. 2021년 이후부터는 핵‧미사일 자체 고도화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는 등 핵 운용을 전제로 한 고도화를 통해 전략·전술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발은.
▲2023년 2월 북한 군사열병식의 다양한 대규모 ICBM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5대, 화성-17형 12대(예비 1대 포함), 화성-15형 4대 등 ICBM을 탑재한 총 21대의 발사대 차량을 공개했다. 현존 미국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개념의 군사적 효과성에 대해 도전이 되고 있다.

-화성-18형 위협을 평가한다면.
▲특히 처음 공개된 화성-18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고체연료 ICBM이다. 최대 사거리는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후 1만km급 ICBM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과 비슷한 1만 5000km까지 확대 평가되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보다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고 현장에 전개할 때 은폐가 쉬워 탐지‧식별해 공격하기 어렵다.

-북한의 고체연료 기술 진전 속도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16년 3월 직경 1.1m급 고체 로켓 모터 지상연소시험이다. 같은 해 8월 이를 기반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를 발사했다. 이어 직경 1.4m의 북극성-2형(2017년 2월)과 북극성-3형(2019년 10월)을 순차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결국 북한은 직경 1.4m급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비행시험 후 6년 만인 2023년 3차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기술 진전이다.

-북한이 2023년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하지만 액체연료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신형 고체연료 준장거리(IRBM)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고체연료를 2단으로 하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1월 2단 형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 대응 방안은.
▲북한은 3차례의 고체연료 화성-18형 발사를 포함한 총 10차례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정도로 대부분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추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다. 향후 북한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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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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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